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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고용위기와 한국경제

靑 "소득격차 최악, 엄중히 살펴" 野 "고용참사…정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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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금은 포용적 성장 필요” / 文대통령은 특별한 언급 안해

청와대는 23일 2분기 상·하위 가구소득 격차가 10년 만에 최악을 기록한 것과 관련, 엄중한 상황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소득주도성장 추구에도 소득분배지표 악화로 정책 기조를 바꾸라는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1분기는 물론 지금의 고용통계 등에서 나타난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고 진지한 자세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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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지표 악화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관련 통계에 대해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오늘 참모들과의 티타임 때 특별한 말씀이 없었다”고 답했다.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여당은 여전히 ‘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고른 분배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들은 ‘고용참사’에 이은 ‘분배참사’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소득 양극화가 최고치인 지금이야말로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을 통해 더불어 잘사는 국가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쓸데없는 대규모 건설사업으로 인위적인 성장을 끌어내 단기간 경제지표 상승이라는 ‘눈 가리고 아웅’ 식 경제활성화 정책이 국민의 삶의 질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들었는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다”며 “이제는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분수효과를 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일자리 증가와 소득양극화 해소를 내세운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2분기 기준 10년 만에 최악 수준의 소득 양극화”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누가 봐도 정부의 정책 기조는 성장이 아닌 분배에 있다”며 “적극적인 분배정책을 하면서 ‘성장’의 이름을 단 것부터 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분배 정책을 위주로 하는 정부의 경제정책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며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폐기와 정책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민순·이우중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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