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고용참사에 이은 분배참사"…경제정책 전환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청와대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 모니터를 보며 직접 일자리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과 일자리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경제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3일 현안 관련 논평을 내고 "통계청의 2018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분배가 10년만에 최악으로 '고용참사'에 이은 '분배참사'가 일어났다"며 "일자리증가와 소득양극화 해소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윤 수석대변인 "올 2분기 최상위 20% 가계의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0.3% 급증한 반면, 최하위 20% 가계의 소득은 전년 대비 -7.6%로 감소했다"며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던 1분기 -8% 감소와 맞먹는 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이라며 일자리를 증가시키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려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도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용기를 내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경제정책으로 대전환하길 호소드린다"고 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일자리 예산'으로 허공에 날린 국민 혈세가 벌써 54조 원에 달했다"며 "하지만 7월 취업자 수 5000명이 보여주듯 성적은 낙제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2년 연속 두 자리 수로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한 탓에 실업률, 자영업자 폐업률 등 경제지표는 엉망"이라며 "올해 2분기 소득 5분위별 소득에서 1분위는 15.9%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정부는 먼저 소득 주도 성장의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 그런 다음 내년도 예산을 설계해야 올바른 예산안이 나올 수 있다"며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망가진 경제 상황에 대해 사죄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는 게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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