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소상공인·자영업자 근본대책 필요…‘갑질경제’ 청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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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3일 “정부와 여당이 어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미 발표한 것들을 재확인한 것에 그친 것이 많았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재정 투입을 통해 급한 불만 끄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한 자영업 생태계를 바로잡을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책의 핵심은 갑질경제라는 토양을 공정경제로 바꾸는 것”이라며 “정부는 갑질경제의 청산을 과감히 내걸고 공정경제를 위한 해법에 보다 대담해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건물주 갑질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대책처럼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권리금의 실질적 회수를 보장하고 임대료 자체를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가맹본부의 갑질을 막기 위해서는 편의점 과다 출점 제한과 광고 판촉 행사시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정도로는 부족하다”며 “가맹점주의 집단적 대응권을 강화하고 현행 10년의 가맹계약 갱신요구권의 기간 제한을 삭제하는 것과 같은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청의 모든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대기업의 갑질을 근본부터 도려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의당은 갑질경제의 청산을 위해 건물주 갑질, 가맹본부 갑질, 대기업 갑질 등 ‘3대 갑질 근절’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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