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환영 못받은 자영업 7兆 지원 대책

카드 수수료 낮추고 보조금 확대… 소상공인聯 “민심 되돌리기 미흡”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낸 세금을 일정액 돌려주고 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등 7조 원을 쏟아붓는 37가지 종합지원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연쇄 폐업, 임금 불복종 운동 등 대란 조짐이 보이자 여론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경영난을 해소하는 데 일부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지만 최저임금으로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앞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장려금을 늘리는 방법으로 약 6조 원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 판매업자, 개인택시 운전사도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대상에 포함시키고 음식점 등은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를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올려 소상공인의 경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건물주와 자영업자의 임대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를 가리는 환산보증금을 상향 조정하고 재건축 때는 임차인의 우선 입주 요구권을 허용키로 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과다 출점 문제는 자율규약을 활용해 개선을 유도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추천한 인사도 참여시키기로 했다.

자영업 대책도 나왔다. 사업장을 폐업하고 구직 활동에 나서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구직촉진수당(월 30만 원 한도)을 신설한다.

중기부는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미증유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분노한 소상공인들의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미흡하다”며 길거리 투쟁을 계속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이은택 nabi@donga.com·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