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고용악화는 복합적 요인 작용…최저임금 때문아냐"

"최저임금 대상자는 전체 근로자 중 10%"

최저임금이 고용쇼크 주 원인은 아니라는 점 강조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은 22일 "최저임금에 정책이 갖는 비중은 소득주도 성장의 일부"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소득주도 성장을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좁혀 정책적 권위를 실추시키려는 일부의 노력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의 질의에 "가계를 크게 보면 임금노동자와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실장은 "소득주도 성장에는 가계 소득을 늘리거나 아니면 가계 지출을 줄여서 실질적으로 소득을 늘리는 정책, 사회안전망 등 복지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실질적 소득 효과를 내는 정책 등 세 가지 축이 있다"며 "가계소득을 늘려주는 부분도 큰 틀에서 보면 임금노동자에 대한 정책과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 두 개로 나뉜다"고 강조했다.

또 "임금 근로자에 대한 정책도 최저임금 인상의 대상이되는 근로자 300만명에, 실제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근로자는 230만명"이라며 "전체 근로자의 소득을 늘리는 대상으로 봤을 때 (최저임금 대상자는) 10%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광범위하게 확대한 것이 근로장려세제인데 그 혜택을 보는 가구원 수로 계산하면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대상보다 훨씬 많다"고 덧붙였다.

장 실장의 이같은 언급은 최근의 고용악화 등이 경기적, 구조적, 정책적 요인이 중첩돼 나타난 복합적인 현상인데 마치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탈이 가속화돼 '고용쇼크'가 일어난 것처럼 분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장 실장은 "혁신 성장의 개념도 훨씬 넓게 본다. 산업경제적 측면, 제도적 측면, 혁신인재 휴먼리소스 등이 있다"며 "산업 부분에서도 규제혁신은 한 부분이고 여러가지 미래 먹거리를 위한 8대 선도사업과 플랫폼 경제 지원, 주력산업 문제, 혁신 창업 등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 역시 소득주도 성장의 '반대쪽 날개'인 혁신성장과 관련해 일부에서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라며 문재인 정부를 몰아붙이는 것에 대한 반론 성격으로 해석된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