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자영업자들 "지원대책, 현실과 괴리"... 정부 대책 실효성 논란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을 내놨지만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속빈 강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2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는 이번 대책에 대해 “7만여 편의점 종사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책도 없는 방안”이라며 “허탈감과 막막함뿐”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전편협 측은 그동안 정부에 담뱃세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담뱃세 매출 제외 분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관련 내용이 빠졌고 정부는 이를 연내 추진하겠다며 미뤄둔 상태다.

◆ 전편협 "최소한의 지원책도 없어… 허탈감과 막막함뿐"

이에 대해 전편협 관계자는 “정부가 올 12월까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을 마련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종합 대책에서 빠진 만큼 사실상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토로했다.

편의점의 경우 고객 유인을 위해 담배를 판매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담배의 경우 가격의 70%이상이 세금인데 이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가맹점주가 부담하고 있다는게 전편협 측 주장이다.

예컨대 담배 한갑(4500원)을 판매하면 이 중 세금 73.7%(3318원)과 출고가, 가맹본부 수수료(88원)를 제하면 가맹점주는 판매대금의 약 7%(317원)를 손에 쥐어야 한다. 하지만 담배 한갑 전체에 대한 카드수수료 2.5%(113원)가 부과되면서 점주가 실제로 수취하는 이익은 204원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전편협 측은 현재 정부를 상대로 부당 카드수수료 수취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이다.

또한 담배 매출이 전체 매출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편의점이 상당수로 연평균 매출이 6억원을 넘으면서 최고 카드수수료(2.5%대)를 부담해야 하는 것도 문제다.

전편협은 “지금이라도 각 부처에 업계의 어려움을 다시 한 번 호소하고 대책을 논의하기위해 정부에 진실한 간담회를 요청한다”면서 “정부가 이를 끝까지 외면한다면 생존권 사수를 위해 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8.22 kilroy023@newspim.com

◆ 전가협 "정부 대책안 '우는 아이 달래기 식' 불과"

편의점 업계 뿐아니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 역시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가협 측은 줄곧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협의회의 단체협상권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해왔다. 현행법 상 연매출 2억원미만 소상공인에게만 단체협상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가맹점주는 단체협상권을 보장 받을 수 없다는게 협회 측 주장이다.

이번 대책안에는 가맹점 단체가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가 협의 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만이 담긴 상태다.

이재광 전가협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우는 아이 달래기식 퍼포먼스에 불과하다”면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나 명확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자영업자 대표 고충으로 꼽히는 상가임차료 문제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전제돼야 하지만 난항을 겪을 공산이 크다는 점도 불안 요인 중 하나다.

이번 대책에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환산보증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방안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특히 임대료 문제는 국회 통과가 가능할지 여부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달래 줄 수 있는 명확하거나 세부적인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찾을 수 없다”고 전했다.

22일 오전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주요 내용 [자료=관계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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