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드루킹 특검 종료,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매우 당연한 처사”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애당초 특검 사안 아니었음이 증명된 것”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2일 드루킹 특검팀이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이미 예견된 수순’이라고 밝혔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허익범 특검팀이 김경수 지사의 혐의를 입증할 그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으나 결국 범죄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된 사실은 결국 이 사안이 애당초 특검 사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역대 특검 중 증거조차 발견하지 못한 상황에서 연장이 이뤄진 경우는 없었다”며 “드루킹과 그 일당들이 거짓말로 말을 맞추고, 특검 또한 드루킹의 진술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진즉 알고 있었다는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특검 연장 요청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드루킹 특검 종료는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매우 당연한 처사라며 “이제 판단은 사법부에 맡겨야 하며, 특검은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야당에 대해서는 “특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차분히 지켜봐야 한다”며 “이제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둘러싼 소모적인 정치 공방을 끝내고 민생에 집중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역대 최악의 ‘정치 특검’, ‘빈 손 특검’으로 마무리 된 드루킹 특검”이라며 논평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누가 봐도 무리수였던 현직 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는 순간, 이미 특검은 동력을 잃었다. 드루킹 일방의 억지 주장에 휘둘릴 때부터 예견된 수순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망신주기식 언론플레이로 우리 국민은 진보 정치의 ‘큰 별’ 노회찬 의원을 잃었고, 특검법을 벗어난 송인배, 백원우 청와대 비서관들에 대한 무리한 별건 수사로 국민적 지탄이 쏟아졌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허 특검의 언론플레이에 놀아나며 시종일관 군불 때기로, 어떻게든 김경수 지사와 청와대를 흠집 내려는 데 혈안이 됐던 일부 야당들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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