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고용쇼크' 질타…김영주 "국민께 굉장히 송구"

야당 의원 집중 비판…"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 동원해 대응"

김은경, BMW 차량 화재에 "EGR 결함만이 원인 될 수 없을 것"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고용지표 악화와 관련, "7월 취업자 증가 수가 5천명에 그친 것에 대해 국민께 굉장히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인사말 하는 김영주 장관

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고 "정부는 가용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이에 대응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현 고용 상황에 대한 정부 대책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이 정부는 능력이 없는 데다 솔직하지도 못하다"며 "고용쇼크가 최저임금 탓만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도 상당수"라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고용 악화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요인도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조선이나 자동차 등 제조업의 급격한 구조조정이 있었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일자리에 54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취업자 수가 16분의 1로 줄어든 최악의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실제로 일자리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은 19조2천억원이며, 고용부 집행 예산은 그중 13조원"이라며 "13조원을 투입했지만 결과가 나빴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또한 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도소매업, 숙박업과 사업시설 관리 분야 등 최저임금 인상 영향권 안에 있는 업종의 타격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여성과 청년 고용은 미미하게 늘었는데, 이 부분의 경우 최저임금의 영향이 컸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작년 최저임금을 그만큼 올려서 한계소비 계층의 생활이 나아졌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말 하는 김은경 장관

또한 BMW 차량 화재 사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EGR(배기가스 재순환장치) 장치만이 원인이 아니라는 언급도 나왔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화재가 난 BMW 차량에는 리콜 모델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며 "최종적으로 국토부가 원인을 종합적으로 밝힐 것이고, EGR만이 원인이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한편,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환노위 법안소위 규모가 전반기 10명에서 후반기 8명으로 줄면서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이 참여하지 못하게 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2004년 진보 정당으로 처음 원내 입성 후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배제되기는 처음"이라며 "정의당에 법안소위 의석을 주지 않으려 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se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