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연장” “애초에 특검 사안 아니었다” 법사위 공방

[한겨레] 자유한국당 “법사위 명의로 특검 기간 연장 성명내야”

민주당 “수사진행 내용 보면 추가 수사대상 없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판단은 특검에 맡겨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2일 ‘드루킹 특검’ 연장 여부와 관련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원 전체명의로 특검을 연장해야 한다는 성명을 내자고 주장했고, 여당은 “특검이 무리한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라고 맞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오늘 오후 드루킹 특검 쪽에서 수사 기간연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실체적 진실 규명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법사위에서 여야 공동 전체명의로 드루킹 특검이 수사 기간연장을 신청해야 한다는 성명을 내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드루킹 사건은 처음부터 특검까지 갈 사안이 아니었다. 현재까지 수사 진행된 내용을 보더라도, 기간연장해도 추가 수사대상은 없다고 생각한다. 법사위 전체의견으로 특검 수사 기간연장 요구는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도 법사위 차원의 성명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국회 법사위가 과거 특검 연장을 건의하는 결의안을 낸 적이 없는 만큼 판단은 특검에 맡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도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여야가 합의해 성명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특검이 법절차에 의해 연장 여부를 신청할 테니 이를 지켜보고, 만약 특검 연장을 신청하면 대통령은 이를 존중해서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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