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하러 모인 법사위, 드루킹 특검 연장 두고 공방만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the300]한국당 "드루킹 특검 연장 법사위 공동성명 내자" 제안에 결산 업무보고 없이 정회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드루킹 특검 연장 여부를 놓고 의사진행 발언을 주고 받았다. /사진=뉴스1

2017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위해 22일 개최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회의 초반 드루킹 특검 기간 연장 여부를 두고 여야 간 공방만 벌였다. 자유한국당이 특검 연장을 촉구하는 법사위 명의 공동성명을 내자고 한 제안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반대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결산안 심사를 하기로 했다. 소위 구성은 완료했지만 결산 심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여야 간 설전만 오가다 10여분 정회했다. 본격적인 결산심사는 개의한지 한 시간 넘게 지나서야 회의 속개 후 시작됐다.

이날 허익범 특검이 대통령에게 기간 연장을 요청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가운데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이 연장 요청을 촉구하는 내용의 여야 공동 성명을 내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는 실체에 대한 진실 규명이 최고의 가치"라며 "법사위 전체 명의로 드루킹 특검의 기간 연장을 신청해서 진실 규명을 해달라는 성명을 여야 공동으로 내자"고 말했다.

정갑윤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특검이 12건 있었는데 특검 연장 신청을 안 한 것이 한 건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이 최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후보들이 특검에 압박을 가하는 모습은 국민 시각에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한 번 정도는 특검을 연장해 제대로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법사위원들이 김 의원을 거들었다. 이완영 의원은 특검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률이 더 높은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시간적으로 특검 기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국민 인식"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더 나아가 회의에 출석한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도 "대통령에게 특검 연장을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에 여당에서 반박했다. 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은 "현재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수사 기간을 연장해도 추가로 수사할 것이 없는 상태"라며 "그런 성명을 법사위 명의로 내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의원은 "특검 연장은 특검이 연장 요청을 해서 대통령이 결정하게 돼 있고 이것이 국회가 만든 특검법이다"라며 "정말 특검 연장을 하고 싶으면 연장 특별법을 국회가 또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응천 의원도 "민주당 지도부가 겁박했다고 하는데 이에 흔들렸다면 특검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고 법사위가 특검 연장 결의를 했다고 그에 영향 받아 연장 신청을 한다는 것도 특검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라며 "법사위에서 결의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특검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공방이 길어지자 여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에서도 회의를 진행하라며 항의가 이어졌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결산안 심사도 있는데 의사진행 발언만 하다가 할 것을 못 할 것 같다"며 "법사위 입장을 허락하기보다 각 당에서 의견을 내는 것만으로 충분하니 우리는 법사위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도 "기본적으로 특검 수사는 국회가 합의한 대로 독립적 지위를 갖고 하는 것"이라며 "여야 합의로 법사위 성명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어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며 공방을 끝낼 것을 주문했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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