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재정 지원 확대 (상보)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 참석, 회의 시작 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손선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근로장려금 및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등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늘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매출부진과 경영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우선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기존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어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의 카드수수료는 최대 1.2%포인트 인하하고 개인택시에는 0.5%포인트 감면한다. 제로페이 연내 구축, 소득 공제 확대 추진 등에도 뜻을 모았다.

또 소상공인 특별대출을 통해 전체 1조8000억원을 지원하고 지역신보기금을 2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또 폐업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월 30만원 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3개월간 지급한다.

당정은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 연장하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최저임금 상승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소상공인단체에 최저임금 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주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같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으로 7조원 이상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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