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쇼크, 최저임금 인상과 연관있나 없나…"주요 원인" vs "큰 관련 없어"

[이슈톡톡-고용쇼크] 최저임금 인상 연관성 공방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거주하는 서울 송파구 아파트 봐라. 최저임금 인상에 경비원 감원 바람 분다.”(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고용쇼크와 최저임금 인상은 큰 관련이 없다.”(심상정 정의당 의원)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 통계가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고용 쇼크와 최저임금 인상과의 연관성을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 공방이 뜨겁다.

통계청은 지난 17일 7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5000명이 줄었다는 통계를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증가치인 31만명과 대비해 60배 이상 줄어든 수치여서 큰 충격을 안겼다. 특히 집계가 이뤄진 지난 7월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 발표와 맞물려 있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쇼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정치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당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원인”

한국당은 21일 소득주도성장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했다. 고용쇼크의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있다는 취지에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7월 고용동향이 발표됐는데 일자리 상황이 참사에 가까울 정도로 참담하다”며 “청와대 경제라인과 경제부처 당사들을 대상으로 9월 정기국회 중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일자리 청문회를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거주하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를 언급하며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쇼크를 연관지었다. 그는 “장 실장이 사는 잠실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에도 경비원 감원 바람이 불어 닥쳤는데 누구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인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주도한 장 실장이 대답해 주기 바란다”고 저격했다.

한국당의 소득주도성장 공세는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의 산업별 취업자 통계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비, 청소 등 파견업종은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종사자로 분류되는데 지난해 대비 올 7월 취업자수가 10만 1000명이 감소했다. 이는 산업별 취업자 증감률로 봤을 때 가장 큰 규모(7.2% 감소)다.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취업자도 각각 4만2000명, 3만 8000명이 줄었다. 이에 따라 임시, 일용 임금 근로자도 7월 기준 지난해 대비 각각 10만 8000명, 12만 4000명 줄어 고용쇼크의 원인으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목한 것이다.

◆진보 진영 “최저임금 인상은 큰 관련 없어…성장잠재력 탓”

반면 진보 정당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쇼크의 관련성을 낮게 보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1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고용쇼크와 최저임금 인상은 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통계청 발표에서)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이 큰데 조선, 자동차는 대부분 대기업이기 때문에 최저임금과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를 보면 지난해 대비 올해 7월 제조업 분야 취업자는 12만 7000명 감소했다. 감소 비율로 보면 2.7%지만 인원수로는 산업별 분류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런 제조업 취업자 감소는 최저임금의 영향보다 산업 경쟁력 악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이어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고용이 없는 자영업자가 크게 감소했고 자영업은 늘었다”며 “최저임금과 가장 관련이 있는 20대, 60대는 오히려 고용이 늘었다”고 최저임금과 7월 고용쇼크의 연관성을 낮게 봤다.

여권 당대표 주자들도 7월 고용쇼크의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보다 산업별 경쟁력 약화로 보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도 앞서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성장잠재력이 약해져 고용쇼크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고용 하나만으로는 안 되고 사회를 종합적으로 보고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경제가 더 좋아지면 2021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김진표 후보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통계당국이나 담당부처에서 분석했는데 (고용쇼크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때문은 아니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보완책은 장관들이 결정해야 하는데 진용을 갖추는 데 4개월이 걸리다 보니 부작용이 생각보다 컸다”고 했다.

◆청와대 내부서도 연관성 놓고 의견 갈려

청와대에서도 고용쇼크와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다.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이 발표되기 하루 전날인 16일 오전 청와대 회의에서 윤종원 경제수석비서관은 “(일자리 지표에 대해)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며 최저임금과 고용쇼크의 연관성을 내비쳤다. 반면 장하성 정책실장은 “다들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하는데 다른 이유가 아닌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이를 반박했다.

고용쇼크를 둘러싼 대안마련을 위해 열린 20일 당·정·청 긴급회의에서도 이런 입장차는 이어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경제정책에 있어서 그간의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당과 협의해서 개선 또는 수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장 실장은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는 활력을 띄고 고용상황도 개선할 것”이라며 “정부를 믿고 기다려 달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그는 “고용상황이 좋아지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는가 반면 고용상황이 계속 악화하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다”며 “인구와 산업구조 조정, 자동화와 온라인쇼핑과 같은 금방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이 있다”고 고용쇼크를 분석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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