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고용 연말 개선?…쉬운 일 아냐"(종합)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이재원 기자, 강주헌 기자] [김동연 부총리, 국회 기재위 출석…"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가 져야 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고용 상황이 연말 정도면 개선될 것’이라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견해에 대해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 성과가 나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본다”며 장 실장과 다른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고용 부진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이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주문한 데 대해선 “청와대 정책실장은 청와대의 스태프이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가 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연말 고용이 개선될 것’이라는 장 실장 발언에 동의하냐고 묻자 “고용 문제는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장 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 답변은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성과를 내보이겠다는 의욕의 표시로 이해해달라”며 “몇 달 내에 고용을 늘리는 것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장 실장과 경제 인식·진단이 같냐는 질의에는 “일률적으로 같다 틀리다 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부 내에서 장관끼리도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데 생각이 백프로 똑같은 게 건설적인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본적으로 큰 상황에 대한 인식, 문제의 원인에 대한 진단, 앞으로 갈 방향에 대해선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시장과의 소통, 정책 우선순위는 서로 조율이 필요하지만 전반적인 인식은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지난 19일 열린 고용 관련 당·정·청 긴급회의에서 “정부 정책효과가 나기 시작하면 연말 정도 고용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며 정부를 믿고 기다려 달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 부총리는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와 개선 또는 수정도 검토하겠다”며 장 실장과 대조되는 발언을 했다. 김 부총리는 수정이 필요한 경제정책으론 근로시간 단축을 예로 들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은 신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문제인데 입법 상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배 왜곡, 양극화 등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를 봤을 때 가야 할 방향임은 분명하다”며 “시장 수용성, 사회안전망 불비, 전체 취업자의 21% 수준인 자영업자 등을 감안해 적응성을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제 책임론’을 지적하자 “어려운 경제상황이나 고용상황이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면 제가 책임져야 한다”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국당은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일자리 참사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경제라인, 정부 경제팀을 상대로 ‘경제 청문회’를 열자는 얘기다. 최근 경제 관련 청문회는 2016년 9월 조선업 구조조정, 2013년 7월 가계부채 문제를 주제로 열렸다.

한편 이날 한국당은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일자리 참사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경제라인, 정부 경제팀을 상대로 '경제 청문회'를 열자는 얘기다. 최근 경제 관련 청문회는 2016년 9월 조선업 구조조정, 2013년 7월 가계부채 문제를 주제로 열렸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이재원 기자 jaygoo@mt.co.kr,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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