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참사'에 뜨거워진 결산심사…칼 가는 野

文대통령, 경제팀에 "職 걸고 성과내라" 경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유제훈 기자]매해 '맹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국회 결산 심사가 최근의 '고용 참사' 국면을 맞아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야권은 각 상임위원회 결산 심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 정책을 정조준하고 있다.

국회는 21일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2017년도 결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정치권이 집중하고 있는 상임위는 예결위와 기재위다. 두 상임위에는 경제사령탑으로 불리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석했다.

야권은 우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예산에 공세를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안상수 예결위원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7월 신규 취업자 수가 8년만의 최저치를 기록한데 이어 특히 제조업, 시설관리ㆍ서비스업에서 일자리가 감소한 것은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는 증거"라며 "예결위에선 지난해 일자리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정책효과를 살피는 한편, 정책 실패를 무마하기 위한 포퓰리즘 예산도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예결위 소속인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이날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와 관련해 급조된 정책을 내놓지만 막상 집행도, 성과도 없다는 점을 나흘간 실시될 심사에서 집중 지적할 것"이라면서 "집행률이 30%에 그치는 일자리 안정자금, 역시 집행률이 낮은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취업성공패키지 등) 등이 대상"이라고 말했다.

야권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는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과 김 부총리의 불협화음을 부각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철회와 함께 청와대 경제팀 경질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19일 고용 지표 악화를 두고 김 부총리는 "(기존 정책의) 개선 또는 수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장 실장은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고용상황도 개선될 것"이라는 말하는 등 고용 참사 해법을 두고 인식 차를 드러냈다.

예결위 소속인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고용쇼크와 관련해 장 실장은 '정부를 믿고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과연 지금 이 국면이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인가에 대해 대해선 의문"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과 김 부총리가 계속 파열음을 내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청와대 경제팀과 정부에 '완벽한 팀워크'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을 겨냥해 '직을 걸고' 고용 성과를 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 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갖고 지방 일자리 확충 방안을 논의한다. 최근의 '고용 참사'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 일자리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첫 회의에선 17개 시도지사의 일자리 구상안이 발표된다"며 "일자리 구상안은 방대한 정보가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