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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고용위기와 한국경제

역대급 '고용쇼크'에…野, 소득주도성장·장하성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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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도 공세 대열 동참 "이념 사로잡힌 靑 참모진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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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역대급 '고용쇼크'를 맞아 야권이 대(對) 청와대ㆍ여당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야권은 소득주도성장론의 폐기와 함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청와대 경제팀의 경질을 거세게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은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 지표에서 올해 7월 취업자 수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000명 증가하며 2010년 이후 최악 수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자 소득주도성장론을 주도하는 청와대 경제팀의 교체를 본격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며 "당장 청와대 경제팀부터 전면 교체하라"고 지적했다.

특히 야권은 전날 당정청 협의회에서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달려 달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 유지의사를 드러낸 장 실장을 향해 공세를 집중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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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 장 실장에 대해 "정책실장이 해야할 중요한 일 중 하나는 현실을 직시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는 건 무리"라고 꼬집었다.

김용태 한국당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그 외부에서 원인을 찾는 것을 귀인이론(attribution theory)의 '외적귀인'이라 한다. 이런 성향이 강한 사람은 문제 해결이 더뎌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장 실장 등 책임자를 인사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당은 내부적으로 장 실장을 경질해야 정부 경제정책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도 대열에 동참했다. 참여정부 시절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경제실패는) 이념에 사로잡힌 청와대 참모들이 (정책을) 주도하기 때문"이라며 "청와대 정책실장을 독불장군ㆍ플레이어(play
er)가 아닌 지휘자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권의 사퇴공세는 내각으로도 번지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의 교체를 요구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부족한 준비로 논란을 자초했고, 고용에 대해선 무관심 한 김 장관도 교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현재로선 청와대와 정부가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여당은 이날도 소득주도성장의 중단 없는 추진을 천명했다. 야권의 책임론에 맞서 청와대 엄호에 나선 것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다소 고통스럽지만 인내해야 한다"고 했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경제가 성장할 수록 양극화도 심화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목표를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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