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재난에도 경제 투톱 엇박자

김동연, 소득성장에 “정책수정 검토”… 장하성 “정책효과 날것, 기다려달라”

당정청 긴급회의서 혼선 노출

월별 취업자 수 증가폭이 1만 명 미만인 ‘고용 재난’ 상황은 지난 30년 동안 5차례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5000명에 그친 것은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 외부에서 쇼크가 온 과거와 달리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내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수정을 시사한 반면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은 기존 정책을 고수해 혼선이 커지고 있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1987년 이후 월별 일자리 증가폭이 1만 명 미만이었던 때는 △1993년 3∼4월(글로벌 경기침체기) △1998년 1월∼1999년 4월(외환위기) △2003년 4∼10월(카드대란 이후 경기침체) △2008년 12월∼2010년 1월(글로벌 금융위기) △올 7월 등 5차례였다. 이 가운데 7월 고용 대란은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와 올해 달라진 것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 요인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긴급회의를 열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을 개선 또는 수정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장 실장은 소득주도 성장 등 정책 효과가 나면 고용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면서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다른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당정청은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인 12.6%보다 늘리기로 해 내년에 21조5000억 원 이상의 고용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 재난과 관련해 조만간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 / 유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