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소득 주도 성장·혁신성장 기조 재확인…고용쇼크엔 "송구"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상항 관련 긴급 당정청회의를 열었다.

청와대가 19일 고용지표 악화에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이면서도,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하는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 세 가지 기조 아래 여러 세부정책 조합을 유연하게 가져나가고 시기별 강조점을 달리하며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겠다고 재확인한 셈입니다.

여기에는 정부가 이미 다양한 보완책을 통해 부작용을 흡수하려는 정책패키지를 운용하고 있는데도 '하나도 바뀐 게 없다'고 이를 비판하며 고용악화 등 모든 문제가 마치 소득주도성장론 고집 탓이라고 하는 야권의 공격을 무책임하고도 소모적인 이념 공세로 여기는 인식이 투영돼 있습니다.

이에 앞서 통계청이 지난달 취업자가 작년 7월보다 5천 명 느는 데 그쳤다고 발표하자 '고용쇼크' 우려가 나오며, 소득주도성장의 '궤도수정'이 필요하다는 야권의 목소리도 거세진 게 사실입니다.

청와대는 하지만 상황의 엄중함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지금의 정책들이 장기적으로는 고용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경제 체질개선에 한층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청와대는 현재의 고용부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무엇보다 임시직·일용직 근로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움 겪는 데 마음이 무겁고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들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가 활력을 띄고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국민들도 성장의 성과를 체감하고 고용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의 경제정책 기조가 일자리 창출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장 정책실장은 "송구스럽지만 말하겠다.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체질개선이 그렇게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벤처산업을 육성할 때에도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면서 장기적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고용지표 악화의 원인을 무조건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로 연결시키는 것은 잘못된 진단이라는 설명도 내놓았습니다.

이 관계자는 "고용악화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것은 너무도 단편적인 접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의 다른 고위관계자도 통화에서 "고용지표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뿐 아니라 인구구조의 변화, 제조업 구조조정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줬을 것"이라며 "서둘러서 판단하고 평가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청와대와 비슷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3축 기조에는 흔들림이 없다. 다만 미세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이 1년여만에 엄청난 효과를 낸다면 경제정책을 운용 못할 정부가 어딨겠나.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내년 초 정도가 되면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정책의 효과를 되짚어보고 필요한 경우 당과 협의해 개선·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당청과 정부가 이견을 드러냈다는 해석도 나왔으나, 김 정책위의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 과장되고 무리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처럼 청와대와 민주당은 경제기조의 큰 틀은 유지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도, 당장의 고용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보완책'은 모두 동원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할 정도로 이 문제에 힘을 쏟았던 문재인정부로서는 '고용쇼크'에 따른 여론 악화가 한층 엄중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도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이번주에 발표하는 등 최저임금 보완 대책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혁신성장도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올해 하반기부터 이어가고 있는 규제개혁 혁신성장 행보 역시 한층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의료기기 규제완화·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등의 일정을 소화했으며, 이후로도 개인정보보호 등 핵심분야 규제개혁 정책 발표를 시리즈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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