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폭망의 지름길로…” 고용참사에 총공세 나선 야당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18년 7월 고용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지난해 7월보다 5000명 증가했다.[연합뉴스]

야당이 19일 청와대 경제라인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당정청이 고용 대책과 관련, 긴급 회의를 열었지만 소득주도성장의 경제정책 방향을 바꾸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당·정·청 회의가 쇼통에 지나지 않는다”며 “소득주도성장론이 실패한 데 따라 책임자들을 인사조치해야 한다. 대통령 본인의 책임 있는 입장표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도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소득주도성장론의 헛된 망상에 사로잡힌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내 측근 그룹을 인사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주도한 장하성 정책실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청와대의 경제라인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엄중한 고용 상황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고 해놓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허언이자 변명일 뿐"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또 "일자리 참사의 책임을 물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경질해야 한다"며 "인사책임을 물어야 국민들이 정부의 진정성을 받아들일 수 있고 비로소 잘못된 정책 전환도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당정청 회의 결과를 ‘세금퍼주기’라며 비판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세금 퍼주기 재정정책으로 경제폭망의 지름길로 달려가고 있다”며 “4대강 사업보다 훨씬 많은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해서 받은 일자리 성적표가 IMF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시점"이라고도 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앞으로 규제혁신 등 경제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소득주도성장 폐기 주장에 힘을 모으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17일 신보라 의원 대표발의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을 최저임금 결정에 연동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한국당은 20일 예정된 국회의원 연찬회에서도 ‘한국경제 현안과 진단 및 대책’, ‘소득주도성장, 무엇이 문제인가’ 등 경제 현안에 대해 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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