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9 (목)

이슈 고용위기와 한국경제

靑, '고용쇼크'에도 "소득주도 유지"…文 대통령 "인내하자" 메시지 낼듯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용쇼크에 직면한 문재인 대통령은 주말에 공식일정을 잡지 않고 장고에 들어갔다.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받아든 청와대 내부 분위기는 무거웠다.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재정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 오른쪽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문 대통령 왼쪽 두번째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청와대 사진기자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공식 일정은 없었지만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청 회의 상황을 예의주시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소득주도와 혁신 성장 등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기조를 전환할 가능성은 없다”며 “다만 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어려움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를 낼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이미 지난주 월요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준비됐었다”며 “그러나 회의 모두발언이 아닌 특별담화나 다른 형식의 메시지 발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 방식에 대해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 정부 내에서도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날 당·정·청 회의는 소득주도성장 노선을 고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만큼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청와대의 확신이 강하다는 의미다.

중앙일보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인사를 나누는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왼쪽). 일부 경제 현안에서는 엇박자를 내면서 ‘김동연 패싱’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고용악화는 소득주도 성장 때문이 아니라 기업들이 혁신성장 동력을 찾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과거 정부에서 법인세 인하 등 대기업 특혜 정책을 폈음에도 경제 체질이 전혀 개선되지 않을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때 했던 ‘4대강’ 등 토목사업이나, 박근혜 정부의 ‘빚을 내서 부동산을 사라’는 정책은 땜질에 불과하다”며 “이번 정부는 과거의 단기처방이 아닌 근본적 체질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단기 성과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까지 검토하는 이유는 경제 사정 악화로 남북 관계 개선 등 국정 동력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특히 23일 발표될 가계소득 동향에서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민심 이반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장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확대 재정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며 “당장의 추가 추경 편성보다는 내년도 예산에 여야 합의를 통해 최대한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을 우선”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22일 전국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각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침통한 당정청 회의=휴일인 19일 긴급 소집된 ‘고용상황 관련 당·정·청 회의’는 시종일관 어두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책임을 통감한다”며 몸을 낮췄다.

그러면서도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이에 미묘한 시각 차가 드러났다.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추진하던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효과를 되짚어보고, 필요하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수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장 실장은 “송구스런 마음으로 감히 말씀드린다.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고용상황도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소 어두운 표정으로 회의장을 나선 김 부총리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없이 국회를 빠져나갔다. 김 부총리보다 늦게 회의장을 나온 장 실장은 거듭된 질문에 “고용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산업들은 연말까지는 상황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 정책 기조에 흔들림은 없다. 다만 미세적으로 정책을 보완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강태화·하준호 기자 thkang@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