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고용쇼크' 긴급회의 "연말연초엔 나아질 것"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최근 고용 쇼크와 관련해 당정청은 4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 패키지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정부의 고용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고용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정청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용상황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고용상황 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최근 고용 부진이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고용상황이 개선 추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영주 고용노동주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상황 관련 당정청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08.19 yooksa@newspim.com

최근 고용 부진에 대해서는 "업황 등 경기적 요인 이외에도 인구 및 산업 등 구조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의 중첩에 주로 기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제조업 구조조정, 숙박․음식업 등 자영업 업황 부진 등 경기적 요인과 함께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 산업의 고용창출력 저하,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당정청은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에 두고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우선,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경 사업의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고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내년도 재정기조를 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또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업종별․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굴·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미래차 등 자동차 산업, 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도소매⋅숙박음식 등 생활밀착 서비스 생산성 제고 방안과 안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계획도 준비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보다 근본적으로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선, 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혁신성장도 가속화하기로 했다"며 "일자리와 투자를 제약하는 핵심규제를 발굴해 신속히 해소하고 AI, 데이터, 수소경제 등 전략투자 분야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다음 주에 발표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관련 보완대책도 차질 없이 마련해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회의 직후, 언제쯤 경제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조선업 구조조정이 완료돼 가고 있고. 자동차쪽은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취해서 회복되고 있다"며 "연말에는 (나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김태년 의장 역시 "내년 초, 내년 정도 되면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대책이 새롭거나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계 자체가 이틀 전에 발표됐다"며 "이틀 만에 구체적이고 미세하며 충분한 대책을 발표하는 것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 "당정청이 현 상황에 대해 책임 의식을 갖고 절박한 마음으로 총력 대응하는 다짐을 하는 자리였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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