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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수)

이슈 고용위기와 한국경제

당정청, "고용쇼크 책임통감, 재정확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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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2시 국회서 긴급 당정청회의 개최

[이코노믹리뷰=박자연 기자] 더불어민주당ㆍ정부ㆍ청와대는 19일 긴급 당ㆍ정ㆍ청 회의를 열고 고용 쇼크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휴일에 회의를 열만큼 당정청이 현상황을 급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민주당은 재정확대를 주문했고 기획재정부는 재정의 확장적 집행과 혁신성장 등의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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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6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왼쪽)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오른쪽)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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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회의에서 당정청은 7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현안을 점검하고 상황을 분석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 의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당정청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6개월째 고용부진이 계속되고있다. 고용상황이 좋지 않은 점에 대해 국민께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당정청이 위기의식을 갖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 고용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구조적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서 적절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 향후 5년간 당초 계획보다 60조원 이상 세수가 확보될 예정이므로 재정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8월 국회에서 규제혁신 등 일자리 창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내년 예산에서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근 고용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이 상황에 다른 누구보다 큰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고용문제가 어려운 것은 구조요인, 경제요인, 정책요인이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추경을 속도감 있게 하고 내년 재정의 확장적 집행, 혁신성장의 가속화를 통해 기업의 기를 살리고 경제주체가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하도록 정책을 운용하겠다"면서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도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와 당과 협의해 개선 수정하는 방향도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밝혔다.

청와대와 정부는 앞서 18일 '고용쇼크'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 쇼크'에 휴가중인데도 긴급경제현안간담회를 소집해 관계장관들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2018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8만3000명으로 전년 같은달 대비 5000명 증가에 그쳤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010년 1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실업자는 전년 동기보다 8만1000명 증가한 103만9000명으로 불어났다. 실업률은 3.7%로 0.3%포인트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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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17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수가 7개월 연속 100만명대를 기록했고 고용률도 하락했다. 출처=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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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17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수가 7개월 연속 100만명대를 기록했고 고용률도 하락했다. 출처=통계청

박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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