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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고용위기와 한국경제

정부, 고용참사에 '미니 국무회의'…"최저임금 영향, 일부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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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정부,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긴급경제현안간담회' 개최…"고용 우려가 경제 전반에 대한 비관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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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앞에서 두 번째)이 1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관련 긴급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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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수 증가 폭이 8년 6개월 만에 가장 적은 5000 명에 그쳤다는 통계를 접한 정부와 청와대가 긴급 대책 회의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을 보면 '미니 국무회의'라고 해도 될 정도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청와대 일자리수석, 경제수석도 함께 했다. 정부와 청와대가 그만큼 고용 지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18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전년 대비 1만명 감소했던 2010년 1월 이후 가장 적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만 해도 매달 25만~46만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 2월 10만4000명으로 떨어졌으며, 지난 달에는 1만 명에도 못미쳤다.

참석자들은 최근 고용 부진이 생산가능인구·주력산업 고용창출력 저하·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과 구조조정·자영업 업황부진 등 경기적 요인이 복합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일부 업종·계층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그 파급력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정부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올해 일자리 사업과 추가경정예산 사업 집행을 서두르고,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도 재정도 확장 해 운용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규제혁신, 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혁신성장에 힘을 쏟겠다는 얘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는 심리가 중요한 만큼 고용상황에 대한 우려가 경제 전반에 대한 비관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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