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세 분야에서 자영업, 소상공인 더 많이 배려해야”

[한겨레] 한승희 국세청장 보고 받으며 “자영업자 고충 적극 청취, 안내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고용에 앞장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국세 분야에서 더 많이 배려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 국세청장으로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국세 대책을 보고 받으면서 “세무 당국이 현장 방문을 통해 자영업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고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해 줄 것을 지시했다”며 “ 문 대통령이 당시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 인구는 전체 경제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상당수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 소득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수준이다. 자영업이 갖는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서 60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 또는 면제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사업에 실패해 국세 체납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돕기 위해 ‘체납액 소멸제도’가 시작됐다”며 “이런 좋은 제도도 대상이 되는 분들이 알지 못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국민들이 알아서 신청하겠지 막연히 기다리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상자를 찾고 안내해서 사업에 실패한 분들이 세금 체납으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나 하루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해 도우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조금 전에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자영업자들을 위한 여러 입법 사안들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었다. 국세청도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달라”며 “다음 주 발표될 자영업자·소상공인 정부 종합대책에 빠진 것이 없는지 한번 더 점검하고, 종합대책 발표 이후에도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조치해 달라”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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