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안희정 1심 무죄에 “괴물들에 면죄부” “미투운동 좌절”

한국당 “미투운동에 사형선고… 사법부 심히 유감”

바른미래 “대단히 인색한 접근…安 도덕적 책임은 심대”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4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비서 성폭행 혐의와 관련한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유감을 표했다. 특히 한국당에선 “미투운동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 정부의 미투운동에 대한 대답이자 결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사법부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언만으로는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 성폭력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사실상 어떠한 미투도 법적인 힘을 가질 수 없다고 사법부가 선언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한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고자 했던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감정과 완전히 괴리된 판결”이라며 “국민께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안 전 지사는 본인 때문에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받았다는 여성에게는 뻔뻔하게도 사과 한마디 남기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 전 지사의 무죄판결을 보며 대한민국 곳곳에서 안도하고 있을 수많은 괴물들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의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위력을 인정하면서도 위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대단히 인색한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법적으로 무죄가 됐다고 정치 도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변인은 “이미 안 전 지사에 대한 정치 도덕적 책임은 심대하다”며 “이번 판결이 ‘미투운동’에 좌절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