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닥] 박용진 "먼지털이 드루킹 특검, 빈손으로 끝날 것"

박용진 "마구잡이·빈손 드루킹 특검"

이상일 "수사 중..정치적 재단 말라"

장하성의 소득주도성장, 잘되고 있나?

"특활비 폐지 ↑" vs "15억만 합의"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손수호 변호사
■ 대담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일(무소속 전 의원)

국회 본회의장. (사진=이한형 기자, 자료사진)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 패널은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안녕하세요?

◆ 박용진>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 지역구 출신의 박용진입니다.

◇ 손수호> 그리고 이상일 전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상일> 네, 반갑습니다. 옛날에 용인에서 활동했는데 현재는 무소속입니다. 새누리당 출신입니다.

◇ 손수호> 김현정 PD 휴가여가지고 오늘까지 제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 이상일> (웃음) 미남 손수호 변호사 반갑습니다.

◆ 박용진> (웃음) 어울리세요, 지금. 원래 이 자리였던 것 같은 느낌.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 자료사진)

◇ 손수호> 그래요? 그러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로 들어가겠는데. 오늘 제가 보니까 상한가보다 하한가가 더 치열할 것 같아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하한가부터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박용진 의원님 먼저 해도 될까요? 오늘의 하한가.

◆ 박용진> 저는 드루킹 특검.

◇ 손수호> 드루킹 특검. 드루킹도 아니고 드루킹 특검을 고르셨어요. 이유를 듣고 싶은데.

◆ 박용진> 아니, 원래 꿩 잡는 게 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매의 입장에서는 꿩도 잡고 그래야 되는데 드루킹 특검이 요즘 하는 걸 보면 시효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활동 기간이.

◇ 손수호> 수사 기한.

◆ 박용진>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꿩 잡는 거는 커녕 꿩 구워먹은 소식이에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게 지금 먼지 날 때까지 털어보겠다라고 하는 먼지털이식 특검으로 전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으면 손 털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손도 털지 않고 계속해서 먼지 털어보려고 오늘 아침에 나온 보도를 보면 송인배 비서관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수사하면서 드루킹 특검의 원래 법이 제한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송인배 비서관 당신 옛날에 고 강금원 회장이 회사에서 불법 정치 자금 받은 거 아니야? 쓸데없는 별건 수사, 곁가지 수사, 이걸 하고 있다고 또 보도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아무나 잡아서 마구잡이로 먼지털이 하게 되면 먼지털이 특검, 마구잡이 특검, 이렇게 빈손 특검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보면 드루킹 특검이 사실상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 손수호> 지금 박한 평가를 해 주셨는데 아직 수사가 다 끝난 것도 아니거든요. 좀 성급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상일 전 의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익범 특별검사. (사진=이한형 기자. 자료사진)

◆ 이상일> 국회에서 우리 박용진 의원님도 특검법에 찬성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가 됐고 대통령이 임명해서 지금 활동하는 특검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의 수사 활동을 가지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미리 재단하는 건 정치권이 자제를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 손수호> 정치적 재단이다.

◆ 이상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많은 분들이 특검을 비판하고 있는데,물론 김경수 경남지사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의도에서 자꾸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특검 활동 기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특검의 활동 기간을 대통령께서 연장은 특검이 요청한다고 해도 안 해 주실 것 같아요, 과거 전례를 봐서도 그렇고. 그런데 특검의 활동 기간이 남았고 그동안 특검이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꼭 짚고 싶은 것은 경찰이 먼저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경찰의 수사가 매우 부실하다는 건 아마 국민들 여론조사에도 그게 나올 거예요. 경찰이 소위 말해서 관련자들 증거 인멸할 시간도 많이 줬다고 봐요. 우리가 압수수색을 출판사 두 번 했지만 그 이후에 특검이 또 압수수색 할 때 또 다른 게 나왔고 경찰청장이 미리 예단해서 김경수 지사하고는 관련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고요. 그 청장은 서울경찰철장이죠. 그러고도 지금 유임됐지 않습니까? 경찰 수사가 부실한 가운데 뒤늦게 출발한 특검이 나름대로 저는 하고 있는데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먼지털이식 특검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건 온당치 않다. 그리고 특검의 활동 기간 지켜보고 나중에 평가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을 정말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보는데 특검 수사를 지켜보는 게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 박용진> 제가 바로 한 말씀을 얹으면 경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고 국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특검법에 찬성을 한 겁니다. 저희 여당도요. 그리고 김경수 지사 본인이 특검을 먼저 하자고 요청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됐다고 특검이 무슨 성역이에요? 못하는 건 못한다 비판 받아야죠. 우리 당 출신의 장관들 조차도요. 일 잘 못하면 저희 당한테 비판받습니다. 저희는 예전에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처럼 대통령 성역, 대통령이 하는 건 다 무조건 따라하는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비판할 건 비판하고 지적할 건 지적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특검이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는 걸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당은 비판하냐, 너희가 특검법 찬성하고. 그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 드루킹 특검이 참 잘하고 있다. 이 얘기를 그냥 하시면 된다고 저는 봐요.

◆ 이상일> 특검이 그렇게 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직 수사를 하고 있고 특검이 어느 정도 수사를 했는지 우리가 전모를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 손수호> 그럼 지금 특검이 잘하는 게 뭐예요?

◆ 이상일> 특검이 지금 경찰이 하지 못했던 걸 그래도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드루킹 측으로부터 지금 USB도 확보를 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

◇ 손수호> 제출받았죠.

◆ 이상일> 지금 많은 관련자들 어찌됐든 조사했고. 김경수 지사가 내가 특검 먼저 요청했다고 하지만 김경수 지사의 당시 태도를 보면 특검을 정말로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였느냐 물음표가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소위 말해서 쉴드 친다 그러죠. 방어막을 많이 했었고요. 김경수 지사가 처음 이 사건이 드러났을 때 드루킹과 나는 별 관계가 없다. 드루킹은 단순 지지자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특검 수사 결과를 보면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사이는 적어도 매우 밀접하다는 건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김경수 지사가 댓글 공작에 같이 공모를 했는지는 아직 우리가 확인할 수 없죠. 특검이 그걸 확인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특검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평가를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과거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정부 제대로 비판하지 못한 건 사실인데요. 지금 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잘못한 거, 정부 잘못한 거 제대로 비판하고 있습니까? 제 이야기를 좀 해서 안 됐지만 저는 새누리당 대변인 할 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 인사 실패에 대해서 3번이나 비판 논평 낸 사람인데 경고를 먹고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도 인사 실패 많았습니다. 비판하는 논평 한번 낸 적 있습니까?

◆ 박용진> 이런 경우를 이제 별건 수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드루킹 특검 얘기하다가 느닷없이. 저는 한 가지만 드루킹 특검 마지막이니까 특검팀에다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비판한 것처럼 먼지털이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물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 정황으로만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증을 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고 자꾸 정황주의로만 이렇게 가서 의혹 제기하고 이런 거 아니냐, 카더라 하더라. 이런 식으로 그런 정황을 말끔하게 정리해 달라고 특검을 도입한 거지 정황을 확산시키라고 특검 도입을 한 건 아니니까 그 부분에서 역할을 분명하게 해 주시고, 있는 건 있는 대로 처벌하고 없으면 없다고 분명하게 손 털어주시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 손수호> 두 분께 짧게 단답형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특검이 김경수 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청구한다면 영장이 발부될지 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박용진> 못 한다.

◇ 손수호> 못 한다. 이 전 의원님.

◆ 이상일> 청구는 할 것 같은데 발부 여부는 반반.

◇ 손수호> 반반?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 박용진> (웃음) 전문가시니까 손 변호사님.

◇ 손수호> 저는 진행자라서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상일 전 의원님이 꼽은 하한가로 가겠습니다. 어떤 거죠?

◆ 이상일> 청와대에 계시는 장하성 정책실장을 꼽았는데요. 장하성 실장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제 결국 문재인 대통령께서 소득 주도 성장을 장하성 실장한테 맡겨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는 혁신 성장. 사실은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은 서로 좀 대치, 갈등 관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걸 추진하는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두 분 사이에 갈등이 있다라는 많은 언론의 보도가 있었고 실제로 저도 기자 출신이라 취재를 해 보면 기획재정부나 이런 쪽에 갈등이 있는 건 분명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분 사이는 지난 7월 초에 조찬도 같이했어요. 우리가 잘해 보자.

(왼쪽부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사진=자료사진)

◇ 손수호> 두 분이?

◆ 이상일> 네,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만나자고 했는데 그 이후에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뭔가 미묘해요.

◇ 손수호> 바빠서 못 만난 거 아닙니까, 일하느라고?

◆ 이상일>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장하성 실장 꼽은 까닭이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다기보다는. 물론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이야기를 했죠. 사람 지칭은 하지 않았지만 갈등의 당사자를 만났는데 결국은 지금 행정 관료 출신. 그러니까 김동연 부총리를 겨냥을 해서 대통령에게 자료도 제대로 내지 않고 보고도 하지 않는다라고 청와대 쪽에서는 말씀을 했다라는 건데 그 말씀하신 분이 장하성 정책실장으로 추정은 되는데 청와대는 아니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박원석 전 의원은 그럼 나를 고발해라.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이런 걸 떠나서 아마 그 장소는 아마 노회찬 원내대표 빈소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추정은 되는데.

◇ 손수호> 추정.

◆ 이상일> 결국은 장하성 정책실장이 추진하는 소득 주도 성장이 지금 성과를 못 내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입지가 지금 좀 어려워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음식점, 편의점, 미장원, 이발소 하는 분들 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결국 거리로 나왔지 않습니까? 광화문에 텐트를 치고 우리도 국민이다. 국민 대접해 달라. 지금 이런 아우성이 있단 말이에요. 최저임금이 2년 동안 29%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그분들은 지금 생계를 잇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장하성 실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몰린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하한가로 꼽았습니다.

◇ 손수호> 박 의원님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습니다.

◆ 박용진> 지금 그러면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어떤 총괄 책임을 장 실장에게 물으시면서 하한가로 뽑으셨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최악의, 최장의 근로시간. 그리고 이렇게 전체 근로 인구의 한 12-13% 정도가 최저임금조차도 받지 못하는 그 이하를 받고 있는 그런 노동 구조. 언제까지 끌고 갈 거냐. 이런 최악의 임금 구조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 그러면서 또 학자연하면서 얘기하실 때는 정치인이나 전부 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사회 불평등 구조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경제력 집중을 빨리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난다. 사회 양극화 현상을 빨리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것에 대한 OECD가 얘기하고 IMF가 얘기하는 경제 구조의 가장 어려운 부분을 그럼 어떻게 극복할래? 그럼 또 옛날하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피자판을 키워야 피자를 나눠먹지.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적절치 못해요. 과거에 해 왔던 방식대로 해서 지난 30년 동안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 중심 또 그들의 수출 주도 성장으로 이렇게 경제의 파이를 키워왔는데 커진 파이를 나눠먹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못하는 방식.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쨌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최장 근로시간 문제도 그렇고요. 또 편중된 소득 구조조차도 바꿔내려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런 정책들이 하나하나 장점들도 있고 단점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를 어떻게 치유해 나갈 건지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관료들이나 보수 언론층이나 아니면 정치 쪽에서든 보수적인 쪽에서는 장하성을 찍어내기 위한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 손수호> 장하성을 찍어서 표적 공격이다?

◆ 박용진> 네, 그럼 오히려 관료 중심으로 또다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에 가장 안 좋은 것은 관료들을 이끌고 주도해 가야지 관료들에게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 손수호> 관료 조직의 조직적 반격이라고 보십니까?

◆ 박용진>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단히 조심스럽게 경계하고 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여당 안에서도 분명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이렌을 울리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손수호> 이 전 의원님, 관료 조직의 반격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은요?

◆ 이상일> 글쎄요. 그건 관료들의 저항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문제 제기는 사실 박원석 전 의원이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관심을 장하성 실장 그쪽으로 쏠리게 됐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지금 3선이죠. 정무위원장 맡고 계신가요? 그분이 경제 정책은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가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민주당에서.

◆ 박용진> 정성호 기재위원장.

◆ 이상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저는 장하성 정책실장하고 무슨 잘 알지도 못하고 억하심정도 없는데 중요한 건 소득 주도 성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소위 말해서 서생적 문제 의식에서 나왔다면 또 같이 갖춰야 할 건 상인적 현실 감각이라고 그분이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좋은 이론이, 이론 좋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그 좋은 이론이 우리 현실에 그대로 통하느냐의 문제.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도 정부의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주도성장 이 이론이 정말 우리 현실에 아주 국민의 삶을 개선할 정도로 이게 통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상인적 현실 감각으로 진단을 해야겠다는 것이고.

지금 소득 주도 성장이 만약에 안 통한다면 경제 전반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께서 지금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최근 규제 개혁을 이야기하시는 거는요. 박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맥락하고 좀 더 다른 느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혁신 성장을 하면서 어찌됐든 일자리 창출하고 우리 국민의 소득을 올리고 이런 쪽에서 성과가 안 나니까 이제 혁신 성장 드라이브를 걸고 규제 개혁을 이야기하고 계신데 과거 작년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규제 개혁의 성과가 좀 나기를 바라고요.

한편으로 우리 지금 경제 체질이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노동 개혁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노동 개혁 이야기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게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 좋은데요. 근로시간 단축을 왜 처벌하는 걸 6개월 유예했겠습니까? 그건 우리 경제 체력이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탄력 근무를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입법 보완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박용진> 제가 한 말씀만.

◇ 손수호> 이렇게 되면 상한가를 정말 짧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 박용진> 제가 아까 우리 이상일 전 의원님 본인 자랑하셨으니까 저도 제 자랑을 하면 (웃음) 작년에 제가 국정감사 하면서요. 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차명계좌에 대해서 우리나라 금융실명법이 얘기하고 있는 차등과세, 세금 왜 안 걷냐, 과징금 왜 안 하냐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금융위가 반발하고 박용진이 틀렸다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박용진 의원이 맞습니다 하면서 과징금 34억 걷었고요.

올해 상반기에만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다른 차명계좌 관련해서 돈 있고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한테 걷은 것이 1093억 원이라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뭐냐 하면 그때 제가 왜 차명계좌 돈 안 걷어요, 세금 안 걷습니까 얘기했더니 박용진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마루치 아라치, 로봇 태권V, 홍길동, 장길산 이렇게 허무명이 아니면 박용진 돈을 우리 이상일 이름으로 숨겨놓고 세금을 탈세해도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얘기하던 거예요.

이게 국회에서 저한테 대답한 대답이에요. 왜? 24년간 25년간 자기들이 지켜왔던 그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관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자기들이 뭘 주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잘 안 믿고요. 관료들에게 포로 되면 안 됩니다. 관료들에게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제 분명한 생각입니다.

◆ 이상일> 저도 관료가 주도하는 걸 찬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소득 주도 성장이 많은 역효과를 내고 부작용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소득 주도 성장 때문에 들고 일어난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지금 일자리를 잃게 된 분들이 누구입니까? 청년과 서민들이에요. 이 정권이 챙기겠다고 하는 청년과 서민들부터 힘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처음부터 원점에서 경제 정책을 한번 지금처럼 성찰을 하고 검토를 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손수호> 그만큼 지금 경제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치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제 예상보다 더 치열했네요, 하한가가. 그러다 보니까 상한가를 지금 두 분이 각자 30초씩밖에 할당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 준비 많이 하셨는데 아깝기는 한데 일단 박 의원님, 상한가.

◆ 박용진> 제가 사실 생각하는 상한가는 특활비 폐지 합의입니다, 합의.

◇ 손수호> 합의.

◆ 박용진> 일단 정치권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국가의 주요 집단들 중에서, 정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중에서 그래도 국민 뜻을 받드는 직업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민 의견에 반응하는 유일한 집단 아니냐. 그래서 자기들이 일주일 전에 안 하겠다고 했던 걸 하는 걸로 했고요. 다만 너무 늦은 결단은 결단이 아니다라는 측에서 축구는 킬패스, 야구는 적시타. 결단은 결단의 시점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타이밍을 놓친 점은 좀 아쉽다.

◇ 손수호> 아쉽다. 알겠습니다. 이상일 전 의원님, 상한가.

◆ 이상일> 일단 특활비 폐지 관련해서 제가 짧게. 민주하고 한국당이 62억 중에 교섭단체가 쓰는 15억만 폐지에 합의한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그나마 그걸 두 당, 거대 정당인데 안 하려고 했는데 바른미래가 이거를 계속 주장해서 관철시켰으니까 사실은 점수는 바른미래가 더 받아야 한다고 보고.

제가 말하는 상한가는 앞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겠지만 일단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맡으신 김병준 위원장이 국가주의 논쟁을 비교적 고차원적인 담론을 제기한 것.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서로가 갑론을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정치권에서 비교적 신선한 어떤 이슈를 제기했다. 그런 면에서 김병준 위원장을 상한가로 뽑았습니다.

◇ 손수호> 김병준 위원장만 해도 재미있는데 못 하겠네요.

◆ 박용진> 그런데 저는 하라는 인적 쇄신은 못하고 느닷없는 국가적인 학술 논쟁을 하는 건 아쉽다.

◇ 손수호> 다음에 또 이어서 하죠. 두 분 감사합니다.

◆ 박용진> 감사합니다.

◆ 이상일> 감사합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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