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에 여자친구 나체사진 올린 20대男, 벌금형 선고유예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연인의 나체사진을 찍어 인터넷 사이트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에 올린 20대 남성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13일 밝혔다.

장 판사는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A씨가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거듭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부산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던 도중 연인 B씨에게 “사진을 찍으면 안 되느냐”고 물었다. “사진을 찍지 말라”는 거부에도 A씨는 본인의 휴대전화로 B씨 뒷모습 등을 촬영했다. 그는 몇 시간 뒤 ‘일베’ 게시판에 B씨의 사진을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