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뒤 5·18진상규명위 출범…조사위원 위촉은 감감무소식

[사진 출처 = 연합뉴스]

5·18 관련 단체 대표자 등이 오는 24일께 국회를 방문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 위촉을 촉구한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까지 한 달 남짓 남았지만,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꾸려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13일 제정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조사위원은 총 9명으로 국회의장이 1명, 여당과 야당이 상임위원 1명씩 포함해 각 4명을 추천한다. 하지만 위원 추천을 마친 정당은 민병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한 민주평화당이 유일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야당 추천 몫 4명 중 상임위원 배정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진선미 의원을 중심으로 추천 전담팀을 구성하고 이달 말 결론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한 달 안에 진상규명위가 꾸려져도 조사관과 전문위원 채용 및 사무처 설치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특히 사무처 설치에만 최소 두 달이 필요해 사무처 없이 진상규명위가 출범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다.

5·18단체는 국회가 조사위원 추천을 마쳐도 사무처 설치 준비가 끝날 때까지 진상규명위 출범을 늦추도록 국방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검토할 군 자료만 60만쪽에 달하고 증인 신문과 증언 청취, 현장조사까지 겹쳐 향후 일정도 첩첩산중이다.

5·18단체 관계자는 "5·18 진상규명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도 부족할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마지막 기회인 5·18 진상규명이 하루빨리 이뤄지도록 초당적인 행동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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