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다] 오준 이사장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 아동 지원해야"

"북한 인권문제는 비정치적, 전문적으로 접근해야"

"북한 어린이 돕기 위한 활동 준비하고 있다"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

(서울=연합뉴스) 김은주 논설위원 = "난민 아동 지원은 해당 아동의 법적 지위와 무관하게 인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제구호개발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의 오준 이사장은 "세계화 시대에 특정 국가나 종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근거로 인도적인 목적의 활동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외톨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유엔대사를 지낸 오 이사장은 "앞으로 남북 관계가 잘 풀려서 대북제재가 완화되면 국내 비정부기구(NGO) 들이 북한에 직접 들어가 활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에 대비해서 세이브더칠드런도 북한 어린이를 돕기 위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의 장애인 인권 상황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며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비정치적, 전문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 세이브더칠드런은 내년이 창립 100주년이다.

▲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유럽에서 1천500만여 명이 사망했다. 당시로써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전쟁이었다. 이를 계기로 평화, 구호, 협력 문제가 대두했다. 1919년 에글렌타인 젭이 세이브더칠드런을 설립한 것도 전쟁으로 굶주리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였다.

--세이브더칠드런 한국 지부가 설립된 지 올해로 65년이 됐다. 사업의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한국지부는 1953년 한국전쟁 피해 아동의 구호를 위해 설립됐다. 당시에는 전쟁고아 문제 등 생존에 관한 것이 큰 이슈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는 우리에게는 보호나 교육이 주요 이슈가 됐다. 상대적으로 아직도 생존이 큰 과제인 개도국에서 활동하게 된 것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10년 가까이 난민 아동들을 지원해왔다.

▲ 난민은 정치적, 종교적으로 박해를 받아 자기 나라에서 살 수 없는 사람이다. 경제적으로 돈을 벌겠다는 사람은 난민 심사에서 모두 걸러낸다. 난민 수용률은 우리가 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5%, 전 세계 난민협약국 평균이 38%이다. 우리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로 난민을 받아들인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아무리 인도적이라도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영향이 있으니 난민을 무턱대고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토론의 주제가 된다. 크게 희생하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 난민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것은 합리적인 토론이다. 특정 종교나 국가에 대한 차별, 편견을 근거로 한 토론은 그와 다른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름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유사한 것에 대한 편안함이 있다. 이를 비난할 수는 없지만, 세계화 시대에 다름을 기초로 해서 인도적인 목적의 활동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외톨이가 될 것이다.

인도적 지원은 그 사람의 법적 지위와 상관없이 인도적 위기에 맞닥뜨리면 도와주는 것이다. 난민 아동이 난민 신청상태에 있든, 난민지위가 부여되지 않고 인도적 체류 상태에 있든, 난민신청이 거부되었든 그와 무관하게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동안 그들을 지원하고 있다.

--북한 어린이 돕기 사업을 해왔다.

▲ 국제구호단체들과 유엔기관이 북한에서 활동할 때 국제 세이브더칠드런을 통해 북한 어린이들을 도왔다. 그런데 최근 2~3년간 이들도 북한 내 활동이 어려워졌다. 유엔의 대북제재로 송금이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앞으로 남북 관계가 잘 풀려서 대북제재가 완화되면 우리 NGO들이 북한에 직접 들어가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이브더칠드런도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다.

--시민단체 운영에서 중요한 점은.

▲ 다수의 익명의 개인 후원자들의 후원에 의존하는 NGO들은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흔들리면 신뢰가 떨어진다.

NGO의 구성원들은 상당 부분 사명감과 자발성에 기반을 둬서 일하고 있다. 예산, 사업내용도 상당 부분 자발성에 의존한다. 장점은 다른 직업에 비해 보수, 처우가 낮아도 자기 일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것이다. 세이브더칠드런 한국지부는 수입의 80% 가까이가 개인후원에 의한 것이다. 이는 기업이나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성을 갖는 데 도움이 된다.

단점은 감시와 피드백(비판, 비평) 기능이 약하다는 것이다. 물론 외부기관에 감사를 요청하고 내부적으로도 감사가 있지만, 정부조직에 비하면 약하다. 구조적으로 감시를 받거나 피드백이 없으면 자의적으로 될 수 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항상 노력해야 한다.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

--장애인 인권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사회적 접근을 중요시한다. 예를 들어 일정한 기금이 있을 때 그 돈으로 건물에 휠체어 경사로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장애인들에게 현금으로 나눠 줄 것이냐 선택을 한다면 경사로를 만드는 것이 장애인들의 사회적 접근에 도움이 된다. 사회적 접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장애인의 권익 신장에 중요하다. 그런 역할에 집중하고 싶다.

오는 10월 말 장애 관련 시민단체 네트워크인 국제장애인연맹(IDA) 국제회의와 이사회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함께한다. 그 준비를 돕고 있다. 또한, 청각 장애인들에게 인공와우를 제공하는 '사랑의 달팽이'의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다.

--북한의 장애인 인권 상황은 어떠한가.

▲ 최근 몇 년간 북한에서 장애인 인권문제와 관련,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북한은 2012년 런던 패럴림픽을 통해 처음으로 패럴림픽에 참가했다. 2016년 말에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했다. 동계패럴림픽에 참가한 것은 이번 평창 패럴림픽이 처음이다.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비정치적 접근이 바람직하다. 인권이 완벽한 나라는 없고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전제하에 인권 보장이 잘되지 않는 나라는 다른 나라가 지원해서 인권 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이다. 근본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인권 신장에 가장 중요하다. 그것은 궁극적인 목표이고, 민주주의가 안되더라도 인권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 그 좋은 예가 북한의 장애인 인권이다.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하면 잘 이행하고 있는지 심사를 받는다. 이를 통해 장애인 인권이 개선된다.

--주 유엔대사 임기 내내 유엔의 대북 제재문제가 핵심 이슈였다.

▲ 2006년 이후 8차례에 걸쳐 대북제재가 있었다. 앞서 5차례의 제재는 생존에 위협이 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지난해 3차례 제재는 원유와 석유류 제품 수입을 반으로, 수출을 90% 줄이고, 합작ㆍ협력 사업을 중단하며 노동자 송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의 대외경제활동을 차단한다는 의미이다. 어떤 나라도, 북한처럼 폐쇄적인 나라도 오래 버틸 수 없다. 중국이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 북한도 주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하므로 중국식 개방이 필요하고 획기적인 경제발전이 필요하다. 구멍이 조금 뚫리더라도 제재가 계속되는 한은 이러한 경제발전이 불가능하다. 북한 정권이 유지되려면 핵무기가 아니라 경제발전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재가 완화되거나 해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비핵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존재가 돼야 하나.

▲ 인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존이다. 생존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 구호를 통해서 작게는 한국사회, 크게는 인류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 아동의 생존, 보호, 교육의 큰 그림을 위해 사명감으로 일하는 조직이 되면 좋겠다.

빈곤국 아동들을 돕기 위한 국제어린이마라톤 (2018. 5. 5. 세종호수공원)

※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은 경기고,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대학원 국제정책학과를 졸업했다. 1978년 외무부에 입부, 다자외교조정관, 주 싱가포르 대사, 주 유엔대사를 지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의장, 장애인권리협약당사국회의 의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위원을 역임했다.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평화전문가 석사과정 전임교수이다.

k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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