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데이트폭력 범죄 4773명…상담전화 1.5배 급증

전희경 의원, 2015년~올 상반기 살인·살인미수 241명 포함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데이트 폭력에 대한 처벌 기준을 높이고 피해자 지원과 보호 대책, 예방 등을 강화하고 있는데도 피해는 줄지 않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10일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검거 인원이 지난 2015년 7692명에서 2016년 8367명, 2017년 1만303명으로 매년 증가한데 이어 올 들어서도 상반기에만 477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살인(미수 포함)으로 검거된 경우도 2015년 102명, 2016년 52명, 2017년 67명, 2018년 6월까지 20명이 포함됐다. 이 기간 검거된 인원을 모두 합치면 241명이나 된다.

폭행·상해로 인한 검거는 지난해 7552명에서 올 상반기 3473명, 감금·협박은 1189명과 537명, 성폭력은 138명과 41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여성긴급전화 1336번에 접수된 데이트폭력 상담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2015년 한해 동안 2096건이었던 데이트폭력 상담 전화는 2016년 4138건, 2017년 8291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난 데 이어 올 들어서는 1~6월에만 이미 6303건을 기록했다.

전희경 의원은 "데이트 폭력은 그동안 데이트라는 데 방점이 찍혀 이토록 심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법적 대처가 미흡했다"며 "일반적 폭력 등의 범죄와 다를 이유가 없고, 오히려 특수한 관계에서 벌어지다 보니 성폭행이나 살인(미수) 등 중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국회 차원에서도 시급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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