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김동연 이재용 만남 주목…자영업 대출 얼마나 늘었을까

[주간전망대]

6일 김동연 부총리 이재용 삼전 부회장 만남

9일 금융시장동향 발표…자영업 대출 ‘주목’

재난적 폭염 속…산업부 누진제 개편 ‘관심’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최훈길 김상윤 조진영 기자, 김정현 기자] 다음주 주목할 이벤트는 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간의 만남이다. 이날 삼성의 대규모 투자·고용 계획이 발표되지는 않는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수준에서 현장 방문이 진행된다. 삼성에 대한 투자 압박이나 구애라는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는 6일 오전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아 이 부회장을 만난다. 경제부총리가 삼성전자 공장을 찾는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회장이 국내 공개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지난 2월 집행유예 석방 이후 처음이다.

당초 김 부총리의 방문이 알려지자 투자·고용 계획에 관심이 쏠렸다. LG(19조원 투자-1만명 고용), 현대차(23조원-4만5000명), SK(80조원-2만8000명), 신세계(9조원-1만명) 총수들이 김 부총리를 만나 일자리·투자 계획을 밝혔다. 김 부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난 뒤, 기재부가 100조원 이상의 삼성 측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삼성전자에) 투자요청 SOS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며 “정부가 투자에 대해서 요구하거나 종용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기업도 혁신성장의 파트너라는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방문”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일에도 이 같은 입장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3일에는 입장문까지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저녁 한겨레의 <청와대, “김동연에 삼성에 투자·고용 구걸 말라” 제동> 기사 관련 부총리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대기업에 의지해 투자나 고용을 늘리려는 의도도, 계획도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특정 언론사 기사에 부총리 명의 입장문이 발표된 것은 작년 6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김 부총리는 “대기업은 4번 만났지만 투자나 고용 계획에 대해 간섭한 적이 없다”며 “삼성전자 방문 계획과 관련해서 의도하지 않은 논란이 야기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총리 취임 이후 현장을 40회 방문하는 등 시장과의 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주체들을 만나는데 그 대상을 가릴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 주에는 경제 진단 결과가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7일 ‘8월 KDI 경제동향’을, 기재부는 오는 10일 ‘8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한다. 김 부총리, 고형권 1차관, 김용진 2차관은 오는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자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성장회의를 주재한다. 지역 투자, 규제혁신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韓 경제 뇌관될라…자영업대출 얼마나 늘었을까

한국은행 일정 중 주목되는 건 9일 나오는 지난달(7월) 금융시장 동향이다.

금융시장 동향은 은행권의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다. 그 중 자영업자 대출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근 가계대출은 서서히 안정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그러나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는 잡히지 않고 있다. 가계대출을 조이자 대출 수요가 자영업자대출로 옮겨간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자영업자들이 개인대출을 받으면 가계대출로 집계되지만, 사업자번호를 통해 대출 받으면 개인사업자대출로 분류된다.

올해 6월 개인사업자대출(302조1000억원)은 전월 대비 2조원 늘었다. 개인사업자대출은 상반기(1~6월) 13조3000억원 늘었는데, 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증가세였다. 가뜩이나 최근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면서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들의 대출이 지난달 얼마나 늘었을지 주목되는 이유다.

한은은 이외에 7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확대방안 분석’이 담긴 7월호 조사통계월보를 내놓는다.

◇전기수요 최대치 찍을까…산업부, 누진제 개편 관심

114년 만에 한반도를 강타한 최악의 폭염이 이어진 가운데 전기수요가 최대치를 다시 경신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역대 최대 전력수요인 9248만kW를 기록한 이후 지난주에 최대전력수요는 8000만대 초반에 머물렀다. 본격적인 휴가철에 들어서면서 산업용 전력수요가 크게 줄어들은 덕분이다.

하지만 휴가철이 끝나면서 다시 산업용 전기수요가 늘면서 전력수요는 다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도 8월 둘째주 또는 셋째주에 다시 전력공급 고비가 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산업부는 ‘전기료 폭탄’ 우려를 줄이기 위한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전기요금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거나 누진제 일부 구간의 전기료를 완화해주는 카드가 거론되고 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반면, 누진제 일부 구간 전기료 완화는 전기사용이 많은 계층의 세금을 감면해주기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있다.

다만 정부는 누진제를 완전 폐지하는 것은 제외하고 있다. 누진제 개편이 이뤄진지 채 2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격한 제도 개편은 무리라는 판단이다. 누진제를 완전 폐지할 경우 저소득층의 전기료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도 걸림돌이다. 누진제 자체가 전력사용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자들에게 좀더 전기료를 걷자는 취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전기 사용량이 오히려 많고, 충분한 소득을 갖춘 1~2인 가구의 전기사용량이 적어 반드시 ‘전기사용 많은 계층=부자’라는 프레임이 맞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이번 대책 초점을 저소득층에 에너지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2015년 겨울 처음 시행했다. 여름철에도 제공해 전기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공정위, 한국전력·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 부당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주 한국전력공사와 14개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의 불공정한 약관 시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약관에 사업자에 유리한 의견만 반영돼 있어 소비자 다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불공정한 약관이 무효로 판정되면 해당 사업자는 약관을 시정해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해수부, 상반기 해적사고 동향 발표..서부 아프리카 해역 관심

세계적으로 해적사고가 늘어나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고 동향을 발표한다. 최근 서부 아프리카 해역을 중심으로 일어나온 선원 납치 사고 건수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해수부는 오는 10일 ‘2018년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2015년 246건이었던 전 세계 해적사고는 2016년 191건, 2017년 180건으로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올해 1분기 서아프리카 해적사고 건수가 예년에 비해 급증하면서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발생한 해적사고는 총 66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3건)에 비해 53.5% 증가한 서부아프리카 해역에서 해적사고가 10건에서 30건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해적사고로 피해를 입은 선원 수도 119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72.5% 늘어난 수치다.

소말리아, 동남아시아, 서부 아프리카는 해적들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으로 꼽힌다. BBC는 해적이 늘고 있는 이유는 지역정세 불안을 꼽았다. 아프리카 국가들 내부에서 해상치안을 신경쓸 여력이 없다보니 주변국가들이 불법 조업을 하고 이에 생계를 위해 해적으로 나선다는 얘기다.

특히 그동안 해적이 많지 않은 곳이었던 서부 아프리카의 경우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세력 보코하람 세력 확산 등으로 지역 정세가 불안졌고 기니만 일대를 중심으로 해적 활동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면서 한국의 해상교통로가 위협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해군 함정을 파견해 한국 선박을 보호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말리아에 청해부대 27진인 왕건함을 파견했다. 김영춘 해수부장관은 왕건함 지휘부에 한국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위한 완벽한 임무수행을 당부하기도 했다.

◇농식품부, 농약 등록확대 등 PSL 시행 세부방안 발표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주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의 전면 시행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을 발표한다. 농업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직권등록, 그룹등록, 잠정기준 등을 통한 농약등록 확대 등 PLS 시행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을 담았다.

농식품부는 농업계 고교 교사 농정연수 과정을 신설해 운영한다. 올해 처음으로 농업계 고교 교사에 대한 정부의 농업정책과 농업인력 육성방향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자리다. 또 지속가능한 농업, 후계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농업계 고교 교사 농정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