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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바른미래당 “최저임금 8350원 확정, 자영업자의 절규 외면당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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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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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은 3일 내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된 것과 관련,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절규가 외면당했다”라고 질타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이 올해에도 두 자릿수로 급격히 증가한 최저임금에 노동부 장관의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누구하고 소통하길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절규에도 아랑곳하지 않는가”라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거짓에 빠져,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업하고 장사하면 적폐가 되는 수준으로까지 내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1년 넘게 지난 지금 경제지표에서 부정적인 지표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며 “실업률은 역대 최악이고, 설비투자는 18년 만의 4개월 연속감소,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는 75다.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으로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고, 물가는 급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는 소꿉놀이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결과 물가만 올라가고 일자리가 사라져 소비심리는 더욱 위축되고 무인화와 함께 일자리가 더욱 사라지는 악순환만 반복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은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정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철회를 다시 한 번 요구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관보에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시간당 8350원의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고시를 게재했다. 이로써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7530원)보다 10.9% 오르게 됐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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