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350원 후폭풍…與 "이해 구한다"vs野 "자영업자 절규 외면"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정치권에서는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경제주체들의 이해를 구한 반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권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절규가 외면당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3일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각 경제주체들의 넓은 이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의 인상률 대비 최저임금액이 2년 연속 큰 폭으로 올라 사용자, 특히 소상공인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서민, 빈곤층이며 가장 궂은일, 험한 일이지만 꼭 필요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의 큰폭 인상이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해를 구하는 발언이었다.

박 원대대변인은 이어 "정부여당으로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과 법 제도개선 마련에 서두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7.25 yooksa@newspim.com

반면 야당에서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소상공인단체, 중소기업인, 재계 등 각계 각층의 재심의 요청에 대해 일언반구의 반응도 보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면서 "불통과 오만의 결과"라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경제현실을 무시한 급격한 인상은 시장구조를 왜곡시키고 일자리를 감소시켜 임시직, 일용직 등 어려운 분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민생경제 파탄에 대한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하루빨리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끼하고 실질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고 소득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자유한국당은 급격한 최저임금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대책을 마련하고 차갑게 식어가는 민생경제 대책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이 올해에도 두자릿수로 급격히 증가한 최저임금에 노동부 장관의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누구하고 소통하길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절규에도 아랑곳하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지금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거짓에 빠져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업하고 장사하면 적폐가 되는 수준으로까지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경제는 소꿉놀이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결과 물가만 올라가고 일자리가 사라져 소비심리는 더욱 위축되고 무인화와 함께 일자리가 더욱 사라지는 악순환만 반복될 뿐"이라면서 "바른미래당은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정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철회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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