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추가 세제혜택 더 낼 것"

김 부총리, 소상공인들과 간담회 가져

"이달말 지원책 발표 이후에도 추가대책 강구"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세제혜택을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1일 서울 성북구의 한 카페에서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세제 개편은 저희가 1년에 한번씩 거치는데 이 개편안을 내고 나서도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데 대한 세제개편안을 낼게 있다면 더 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모바일 기반의 소상공인 페이를 도입해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를 통해 저소득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소상공인 페이에 대해 “인프라를 깔기 위해 정부가 도움을 주고 (이와 별개로) 관계부처와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내용을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60년대 이후 발전하면서 가졌던 압축성장의 뒤에 자영업자들이 겪는 애로사항이 있다”며 “손님이 많이 오도록하는 수요측면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추가 세제혜택 이외에도 이달 말 발표하는 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하고 정책적인 지원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대책 발표 이후라도 추가적인 대책이 더 있을지 강구하겠다”며 “(소상공인들이) 대책으로 미흡하다고 느끼실 수 있다”며 “필요하면 추가적인 대책을 계속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전국 시도를 두차례씩 돌며 임대료, 카드수수료, 세제혜택 등 소상공인 요구 사항을 취합하고 있다.

다만 김 부총리가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상황이다. 그는 “양극화나 소득분배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원칙적으로 보면 시장가격에 정부가 재정을 통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해왔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매년 늘려서 지원하면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민간 임금을 재정에서 지원하는 틀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