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일 / 시사평론가, 손정혜 / 변호사
[앵커]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과 관련한 수사 소식을 짚어보겠는데요. 이제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지사와 관련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이제 특검에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죠?
[인터뷰]
드루킹 그리고 경공모 회원들로부터 진술을 확보했다는 거죠. 이 킹크랩이라는 기계 시연 이런 것들을 하는데 참여를 했었고 그 과정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를 진술 확보했기 때문에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을 한다는 것이고요. 또 피의자로 전환했기 때문에 강제수사로 압수수색 영장까지 청구를 했는데. 현재는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법원에서는 아마도 범죄의 소명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기각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또 알려진 새로운 사실이 알려지고 있죠. 그 당시에 대선 준비 과정에서 공약을 구체적으로 의논한 정황, 이런 것들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대선 공약과 관련해서도 의논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실제로 많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인터뷰]
그것은 확인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대목이 등장하죠. 피의자 전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는지, 간접적인 영향을 줬는지는 특검만이 알 문제지만 이 보도가 나온 이후에 피의자 전환이 이루어졌는데 김경수 당시에는 문재인 당대표 대변인 역할. 드루킹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재벌 개혁과 관련된 내용을 달라. 우선 급하게 목차라도 주면 좋겠다.
[앵커]
그게 이제 보안메신저 시그널의 대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인터뷰]
시그널의 대화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사실 시그널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 기록이 남겨지지 않고 보안이 철저하죠. 그런데 드루킹이 제출한, 특검에 제출한 USB 안에 본인이 이렇게 카피를 떠놨던.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그 내용입니다.
[인터뷰]
10일 발표 예정인데 저게 5일날 이루어진 대화입니다. 그런데 20일쯤 완성할 생각인데 목차만이라도 들고 가죠. 이게 추정되죠. 그리고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15일날 당대표는 기조연설을 합니다, 재벌개혁과 관련된.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이.
[앵커]
공약에 반영이 됐습니까?
[인터뷰]
드루킹이 제안한 것이 반영됐는지는 아직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김경수 지사가 만약에 빠르게 소환이 되게 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할 부분이 있는데 김경수 지사는 이미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주변의 자문그룹들도 있었고 그리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드루킹도 이렇게 인터넷 댓글을 조작하고 악성으로 움직이는 조직이라는 생각을 못 했을 때는 지지그룹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김경수 지사는 이걸 얘기해야죠. 저 당시에 드루킹에게만 의존했다라는 게 확인되면 자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그룹 중의 하나, 원 오브 뎀으로 확인이 되게 되면 이 중요성은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조연설문 내에 드루킹이 제안한 기조가 그대로 반영됐다, 그럼 지금 일부 야당에서 최순실이 될 뻔했던 것 아니냐라는 질타를 하잖아요. 그랬을 개연성이나 가능성이 일부 엿보이는 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실제로 드루킹은 이런 제안을 했는데 기조연설 내용은 그와 거리가 좀 있었다라고 한다면 참고용으로 의뢰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다 드루킹에게 휘둘리지는 않았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검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중요성을 포착한 것 같은데 김경수 지사가 방어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어떻게 최종 확인이 되게 될지 이게 특검수사의 남은 주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앵커]
정책 공약과 관련해서 드루킹이 또 제안을 한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는데요. 재벌개혁 후에 개성공단 2000만 명 개발 추진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동아일보의 보도 내용을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요. 공동체를 통한 재벌개혁계획 보고라는 제목을 통해서 기업 오너 교체를 통한 경제 개혁 또 그리고 경인선 회원의 대기업 지분 매입 확대 또 국민연금의 대기업 지분 보유 확대 그리고 개성공단 2000만 평 개발 추진. 이런 것들을 제안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돼 있어요. 이 부분에 글쎄요,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논란이 있을 만한 내용입니다.
[인터뷰]
일단 김경수 지사도 이러한 정책 제안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정책 제안의 이런 제안을 받았을 개연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도 일부 이런 개성공단에 대한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가졌는지 간접적인 영향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그 시점으로 돌아갔을 때 경공모가 결국 경제 민주화 이런 정책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던 단체였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를 통해서 이런 정책이 제안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요.
그게 또 전달됐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사이까지는 아니었다고 최초에 한 인터뷰가 사실과 다른 정황들로. 왜냐하면 만났다. 식당에서도 만났고 정책제안을 구체적으로 먼저 요청을 했고 실제 이런 경제 민주화 관련된, 재벌 개혁과 관련된 정책제안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김경수 의원이 처음에 국민들한테 설명한 것과는 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야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일단 이 제안이 실제로 대선 캠프까지 연결되어 있는지는 좀 확인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 지사 관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기각이 됐단 말이죠. 왜 그런 건가요?
[인터뷰]
관사에 대한 압수수색, 그러니까 지금 공범이라고 특검이 보는 것은 뭐냐하면 댓글조작을 공동으로 했다라는 것인데 지금 문제 된 컴퓨터 등 장애 방해 댓글조작은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공격하는 댓글, 혐의가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김경수 지사가 공범으로서 영장까지 발부될 거면 대선 기간에 여러 가지 여론을 조작했다든가 구체적인 혐의가 조금 드러나야 되는데 매크로라는 시스템을 시연하는 걸 참관했다는 것 정도만으로는 댓글조작에 광범위하게 공범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에는 소명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기각할 개연성은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특검으로서는 이 압수수색 영장까지 기각되면 사실 소환조사도 앞둬야 되는데 구체화해서 혐의를 특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게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추후 조사를 통해서 보강된 증거로 다시 영장을 신청해서 관사 압수수색을 한다 하더라도 관사는 사실 최근에 지사가 되면서 거주지로 이전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영장이 기각된 상황입니다.
[앵커]
드루킹이 이제 정책 공약에까지 깊숙이 관여를 했다고 하면 김경수 지사가 애초에 밝혔었던 단순한 지지자라는 그러한 얘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될 텐데요. 특검팀이 어떻게 앞으로 수사를 진행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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