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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미투' 사건 17건 모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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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사 중지 10건…출석·진술 꺼리는 피해자도 많아"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남부 지역의 교육계 등에서 잇따라 터져 나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 사건의 수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관내 미투 폭로로 불거진 성범죄 관련 사건 17건에 대한 수사를 종료했다고 1일 밝혔다.

연합뉴스

미투ㆍMe too(PG)



경찰은 이 중 5건을 기소의견으로, 2건을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0건은 내사 중지했다.

미투 폭로가 나온 곳은 대학과 중·고등학교 등 교육계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 시민 4건, 지방 정가 2건, 종교계 2건, 문화예술계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한 교육계 미투 폭로는 교수·교사가 교육을 빙자해 제자를 추행했다는 의혹이었다.

이번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미투 사건도 대부분(4건) 교단에서 불거진 것이었다.

경찰은 지난해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전 용인대 명예교수이자 국악 분야 권위자인 이모 씨를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씨는 교육과정에서 제자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해 제자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성추행, 성희롱을 한 전 수원대 교수 A 씨를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 씨에게 피해를 본 학생은 총 4명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사건 이후 해임됐다.

이 외에도 경찰은 평택 모 여중·여고 학생들이 SNS에 미투 폭로를 하면서 세상에 드러난 교사들의 성범죄 사건을 수사해 가해 교사 5명을 입건하는 등 총 5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2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피해 당사자가 나서기를 꺼리는 미투 폭로 10건에 대해서는 내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올 초 서지현 검사 등의 미투 폭로 이후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들불처럼 번져 나간 미투 사건의 경찰 수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찾을 수 없거나 피해 진술을 거부한 경우 '내사 중지' 결정을 내리는데, 이는 사건을 종결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진술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경찰은 언제든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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