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동료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가 1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검사 출신 변호사 53살 김 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는 사회 인권을 바로 세우는 대표자임에도 부하 검사들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위계질서로 인해 거절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검사 출신 변호사 53살 김 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는 사회 인권을 바로 세우는 대표자임에도 부하 검사들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위계질서로 인해 거절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2015년 서울 남부지검에서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는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이 불거진 뒤 사직했고, 진상 조사 과정에서 다른 성추행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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