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김경수 ‘댓글 조작 커넥션’ 정조준

반환점 돈 허익범 특검팀, 성과와 전망 / 검경보다 6배 많은 범죄 혐의 밝혀 / 추가 기소로 실형 선고 가능성 커 / 압수수색 통해 방대한 자료 확보 / 정치권 불법 자금 등 수사 속도전 / 정의당 인사 연루 여부도 풀어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6일 공식 수사 개시 30일차를 맞았다. 1차 수사기한 60일 중 반환점을 돈 것이다.

물론 특검법 상 드루킹 특검팀은 60일 수사 이후 30일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지만, 특검팀은 수사기한 연장을 따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 남은 30일 동안 수사에 속도를 내 드루킹과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과 관련된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게 특검팀의 방침이다.

◆특검의 중간 성과

드루킹 특검팀이 그간 밝혀낸 가장 큰 성과는 드루킹과 경공모 회원의 추가 범행을 밝혀내 기소한 것이다.

최근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이 올 2월21일부터 3월20일까지 2196개의 아이디를 이용해 온라인의 정치 관련 기사 5533건에 달린 댓글 22만1729개를 상대로 총 1131만116개의 공감·비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를 밝혀내 기소했다. 특검팀이 밝혀낸 범행 규모는 앞서 경찰이 조사한 것보다 6배 이상 많은 규모다.

특검의 추가기소 성과로 드루킹 일당 4명의 1심 선고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됐다. 당장 법원은 지난 25일로 예정된 드루킹 일당의 1심 선고기일을 무기한 연기했다. 법원 휴정기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다음달 말일로 미뤄질 것으로 보여진다.

드루킹의 혐의도 대폭 늘어나면서 형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검·경이 드루킹과 일당에게 적용한 혐의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해당하는 업무방해로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특검팀은 드루킹과 그의 최측근인 ‘아보카’ 도모(61) 변호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재판에서 이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현행법 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면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검팀이 여론의 비판과 논란 속에서도 경공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해온 것도 드루킹 일당의 처벌 규모에 대해서 고려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하지만 드루킹 측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고인이 되면서 특검팀은 여론으로부터 ‘표적 수사’ 비판을 받는 실정이다.

◆특검의 과제와 전망

특검팀에게 남은 기한 30일은 승부를 내야하는 ‘후반전’으로 볼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한 달 간의 행보가 향후 수사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특검팀이 드루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와의 연관성을 밝혀내는 게 핵심으로 보고 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범행 당시 이 사실을 알았고 사실상 승인했으며, 자신의 보좌관을 통해 경공모 측의 인사 청탁을 받았다는 정황도 불거지는 등 드루킹과 모종의 ‘거래 관계’에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경공모의 사무실과 인근 컨테이너 창고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검·경이 확보한 디지털 증거(25.5TB 용량)보다 더 많은 28TB(테라바이트) 용량의 증거를 확보했다.

또 특검팀은 지난 18일 드루킹으로부터 김 지사와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대화 내용 등이 상세히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진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제출 받았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는 의혹을 받는 김 지사와 연관성을 규명하는게 특검팀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드루킹 일당과 정치권 사이에 어떤 청탁과 불법적인 자금 흐름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드루킹이 자신의 SNS를 통해 작고한 노 원내대표를 포함한 정치인사들에게 정치자금을 두고 협박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규명하고 정치자금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도 특검팀의 숙제다.

특검 관계자는 “남은 한 달 동안 속도를 내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번 사건의 실체에 다가갈 것으로 전망한다”며 “빠른 시일 내 핵심 관계자 소환 일정도 검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수·배민영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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