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김태현 / 변호사
[앵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검팀에게 이제 30일이라는 시간이 남게 돼 있습니다. 반환점을 돌게 되는데요. 특검팀의 향후 수사 방향은 무엇인지, 어제 특검보가 기자들에게 회견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박상융 / 특검보]
기부자인 드루킹 측 관계자에 대해서는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를 받은 노 의원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경찰에서 변사 기록이 오는 대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기부를 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진술과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기부자에 대해서는 입건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겁니다.
(드루킹 협박 관련은?)
2017년인가요? 5월 트위터 계정 관련된 것에 대해서 정치 자금을 기부한 경위가 무엇인가는 드루킹을 조사해서 규명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게재되신 분들이 수사에 협조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데 어쨌든 저희는 트위터 내용에 대해서는 드루킹 추가 조사를 통해서 사실을 규명해 나가려고 합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드루킹의 노회찬 의원을 향한 협박성 SNS글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의당과 심상정 패거리가 민주노총 움직여서 문재인 정부를 길들이려고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지난 총선 때 심상정, 김종대 커넥션 그리고 노회찬까지 한방에 날려버리겠다. 못 믿겠으면 까불어보든지, 이런 SNS 글이었습니다. 드루킹이 건넨 정치자금 그것을 목적이 무엇이고 또 실제 협박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이게 정치인들은 총선 출마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돈과 조직이에요. 그런데 드루킹은 그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조직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 그 조직도 그냥 예전처럼 전단, 명함 같이 돌려주는 조직이 아니라 SNS를 통해서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악마의 유혹인 거죠. 그걸 가지고 드루킹이 굉장히 저질 정치브로커 노릇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저 트위터 메시지를 보면 뭔가를 정의당 쪽에 자기들이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노회찬 의원한테는 불법 정치자금을 준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극적인 결말이 된 것이고. 그런데 위에 보니까 정의당의 총선 때 심상정, 김종대 커넥션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당시 총선 때 심상정 의원하고 김종대 의원에게도 뭔가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아까 박상융 특검보도 저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 같은데 다만 지금 도 변호사 문제나 노회찬 의원의 문제처럼 뭔가 물증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심상정 의원하고 김종대 의원한테 이렇게 혹시 당신들이 뭐 받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수사 못합니다. 현역 의원들한테, 아무런 물증도 없이. 다만 협조를 구해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정의당 입장에서도 노회찬 의원이 드루킹한테 뭐가 됐길래 저런 선택을 했느냐, 실체적 진실을 알고 싶을 텐데 혹시 정의당이 당시 총선 때 돈을 받았나 이런 게 아니라 드루킹이 무슨 다른 협박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트루킹의 패악을 파헤쳐보려고 하는 거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심상정 의원이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수사는 진척될 수가 없죠.
[앵커]
드루킹이 노회찬 의원에게 접근한 목적이 어디에 있었느냐, 물론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마는 노회찬 의원을 통해서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그런 차기의 포석을 위해서 접근했다, 그런 얘기가 보도가 됐어요.
[인터뷰]
본인들은 미래의 투자라고 하고. 대략적으로 당시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가 물망에 오른다는 얘기가, 소문은 돌고 있었고, 그게 노회찬 의원이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국민연금 이사장의 개입, 말하자면 누구를 추천한다거나 이런 방식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적어도 본인들이 요구하는 경제적 공진화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뭘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가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시에는 이른바 그들의 입장에서는 목화연정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쓰는 것 같은데요. 말하자면 민주당과 정의당이 흔히 말하는 독일식 연정을 통해서 정권... 이런 개념을 쓴다고 하면 노회찬이 입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한다라고 하는 어떤 아이디어 수준, 이런 정도가 얘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앵커]
이와 함께 남은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지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초점이 주로 맞춰지게 될까요?
[인터뷰]
일단 시작은 지금 노회찬 의원 쪽으로 시작이 된 거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자금 추적이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사실 목표로 특검이 했다고 하기보다는 드루킹 쪽의 자금을 추적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나와서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을 마무리 지을 것이고 아마 특검은 김경수 도지사 쪽에 대한 박차를 더 가할 가능이 높죠. 왜 그러냐면 애초에 이건 드루킹, 그러니까 권력의 핵심실세인 김경수 의원이 마지막이었어요, 수사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혐의가 있든 없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노회찬 의원 문제가 커지고 노회찬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 결말까지 왔거든요. 만약에 특검 입장에서 여기서 이것만 하다가 끝나고 김경수 의원이나 송인배 비서관 쪽에 아무런 성과가 나지 않으면 특검은 끝나고 엄청난 비난에 시달리겠죠.
너희들은 드루킹 해서 김경수 지사 이 문제가 본류였는데 뭐 하다가 노회찬 의원만 잡았잖아, 너희들 뭐 하는 거니라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김경수 도지사나 송인배 비서관 쪽으로 굉장히 많이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까지 진행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한 조간신문 단독보도에, 드루킹 측이 UB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아직 뭔지는 모릅니다. 그게 드루킹이 체포되기 직전에 빼돌린 USB라고 하거든요.
뭐가 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드루킹이 마지막까지 그걸 숨기려고 했던 것을 보면 굉장히 큰 자료가 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뭐가 나와준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좀 더 성과를 올릴 수는 있겠죠.
[앵커]
특검에서는 지금 드루킹을 압박하는 수사는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저 USB가 발견된 이후 태도가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인터뷰]
그런데 이번 USB는 드루킹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거라고 하고. 그런데 이것 말고도 다른 유심 카드, 휴대전화, 노트북, USB 이런 전자기기가 엄청 발견됐습니다. 언제 발견됐냐면 얼마 전에도 보도가 된 거지만 경찰이 지켜만 보고 있었다면 드루킹 경공모 조직이 이사할 때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사할 때 있던 파주 창고 그리고 쓰레기더미 이런 데서 엄청난 많은 휴대전화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만약 분석해서 드루킹을 옭아맬 수 있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이 나왔다고 하게 되면 드루킹 본인이 살기 위해서라도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임의제출 형태로 제출한 건지, 그런 부분은 지켜는 봐야죠, 그럴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인터뷰]
USB 내용은 주로 얘기하는 건 그거 같습니다. 비밀 메신저죠. 기록이 남지 않는. 시그널이나 텔레그램 같은 것인데 그걸 화면 캡처한 것을 보관했다고 하는 거죠. 체포되기 이틀 전에 그 많은 양을 다 캡처를 해서, 이게 확실한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캡처했기 때문에 특검 쪽에서도 만약에 이게 있다고 하면 내용은 남지 않지만 화면 캡처가 남았다고 하면 이 부분은 증거가 될 수 있지 않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확실한 내용이 실제로 그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특검 쪽에서는 자신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밝혀져봐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USB에 김경수 지사와 접촉한 내용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특검 수사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것 같다,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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