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구형’ 임은정·‘미투운동’ 서지현 등 여성검사 대거 승진

[한겨레] 검찰 중간간부 인사

여성 공안검사1호 서인선 공안기획과장으로

‘요직’ 법무부 검찰과 인사부장에 김윤선 검사

임은정, 동기들보다 늦었지만 부장검사로 승진

법무부 대변인 심재철, 검찰과장 신자용

대검 수사정보관 이정수, 중앙 1차장 이두봉

‘적폐청산’ 서울중앙지검 윤석열호 대거 유임

인권수사자문관 만들어, 검찰 특수부 ‘감시’

법무부는 13일 검찰 중간간부 556명 등 검사 617명을 대상으로 한 인사(19일 자)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여성 간부들의 약진이 눈에 띈다. 이노공(49·사법연수원 26기) 부천지청 차장이 서울중앙지검 4차장으로 보임됐다. 1982년 1호 여성 검사(조배숙·임숙경) 탄생 이후 여성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옛 서울지검) 차장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신임 4차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지낸 고 이태훈(〃4기) 변호사의 조카이기도 하다.

■서울지검 역사상 첫 여성 차장 이노공 4차장 임명

이어 서인선(44·〃31기) 법무부 인권조사과장은 공안기획과장에 임명됐다. 서 과장은 2003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치돼 ‘여성 공안검사 1호’라는 타이틀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김윤선(42·〃33기)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법무부 검찰과 부부장에 임명된 것도 화제다. 2004년 신설된 ‘검찰과 부부장’은 법무·검찰 내부적으로는 ‘인사부장’으로 불리는데, 부장검사 이상 인사 업무를 맡고 있어 법무·검찰 내 가장 힘 있는 자리 중 하나로 꼽힌다. 안태근, 진경준, 이중희, 권정훈, 정수봉, 조상준, 한동훈, 박세현, 이창수, 고필형, 권상대 등 ‘인사부장’을 거친 인사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이 밖에도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부 방침을 어기고 소신 있게 ‘무죄 구형’을 해 ‘검찰의 양심’이라 불리는 임은정(44·〃30기) 서울북부지검 부부장도 연수원 동기들보다 2년 늦긴 했지만 이번에 충주지청 부장검사로 임명됐다. 또 용기 있는 ‘성추행 피해 폭로’로 ‘미투 운동’의 불을 지폈던 서지현(45·〃33기) 통영지청 검사도 성남지청 부부장으로 승진했다.

■이두봉·박찬호·한동훈 차장 ‘적폐청산’ 윤석열호 유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적폐청산’ 수사를 이끄는 박찬호(52·〃26기) 2차장과 한동훈(45·〃27기) 3차장은 유임됐다. 또 이두봉(54·〃25기) 4차장은 1차장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윤 지검장과 호흡을 맞춘다.

또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사를 이끌었던 신봉수(48·〃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은 특별수사1부장에 보임된다. 또 송경호(48·〃29기) 특수2부장, 양석조(45·〃29기) 특수3부장, 김창진(43·〃31기) 특수4부장도 유임됐다. 이와함께 국정원 정치공작 의혹과 삼성 노동조합 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김성훈(43·〃30기) 공공형사수사부장은 공안2부장에 보임됐다.

이와 함께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을 수사 중인 조상원(46·〃32기), 박주성(40·〃32기), 단성한(44·〃32기) 부부장은 유력했던 ‘부장 승진’을 반납하고, 부부장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남기로 했다.

■대검에 인권부 신설, ‘특수부 감시’ 인권수사자문관 운영

이번 인사 발표에는 인권 보호에 중점을 둔 검찰 조직개편 방침도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검에 인권부가 신설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인권부에는 인권기획과·인권감독과·피해자인권과·양성평등담당관이 설치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 절차와 관련된 인권정책 수립, 피해자 보호, 인권감독 및 인권침해 조사, 양성평등 업무 등 인권 관련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인권부에 인권수사자문관 5명을 배치해 영장 기각률이 높아 문제로 지적되는 특수부 수사 등에 대해 ‘악마의 변호인’의 입장에서 자문해 수사 적정성·인권침해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박종근(50·〃28기)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김영현(51·〃29기)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박상진(47·〃29기)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 전준철(46·〃31기) 대전지검 특수부장, 엄희준(45·〃32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 등 검찰 내 특수통들을 대거 인권수사자문관으로 보임됐다.

반면, 강력부는 반부패부와 통합된다. 이에 따라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기존 수사지휘과, 수사지원과, 범죄수익환수과 외에 마약과, 조직범죄과까지 모두 5개 과까지 거르린 거대 조직으로 확대된다.

그밖에 전국 특별수사를 조율하는 대검 선임연구관(옛 수사기획관)에는 문홍성(50·〃26기) 법무부 대변인이 선임됐다. 대검 공안기획관에는 송규종(49·〃26기)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수사정보정책관에는 국가정보원에 파견 중인 이정수(49·〃26기) 대전고검 검사가 각각 보임됐다.

법무부 대변인에는 심재철(49·〃27기)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임명됐고, 주영환(48·〃27기) 대검 대변인은 유임됐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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