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장, 5·18 진압자 등 훈포장·표창 무더기 박탈

'한국판 홀로코스트'로 불린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원장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공로자,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등에게 수여된 서훈 50여 개가 무더기로 취소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가 심의·의결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취소 의결된 서훈은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취소가 확정됩니다.

이번에 취소된 서훈은 ▲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관련자 1명 ▲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7명과 2개 단체 ▲ 간첩조작 의혹사건 유공자 45명 등 총 53명 및 2개 단체에 수여된 서훈입니다.

총 56점으로 훈장 21점, 포장 4점, 대통령 표창 17점, 국무총리 표창 14점입니다.

모두 상훈법에 따라 '거짓 공적'을 사유로 취소됐습니다.

5.18 진압 관련자들에게는 5·18민주화운동법의 '상훈 박탈' 조항도 적용됐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자 1명은 박인근(2016년 사망) 원장입니다.

이 사건은 형제복지원이 1970년∼80년대 부랑인을 선도한다며 무연고 장애인·고아 등을 강제로 격리해 폭행, 강제노역, 성폭력 등 인권유린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박 원장은 부산형제원 원장이던 1981년 4월 20일 시설운영 공로로 국민포장을 받았고, 1984년 5월 11일에는 형제복지원 대표이사 자격으로 다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취소된 5·18 진압 관련자에 대한 이번에 취소한 서훈은 대통령 표창(5개)과 국무총리 표창(4개)입니다.

이 사건 관련 훈·포장 68점은 5·18민주화운동법으로 모두 취소했지만, 표창은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 취소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령인 '정부표창규정' 개정으로 육군특전사령부 등 2개 단체와 군인 등 7명에게 1980년 6월 20일에 수여된 표창을 박탈했습니다.

서훈 취소 대상 간첩조작사건은 12건입니다.

정삼근·구명서·이병규·김양기·구명우·여덕현·심한식·김순일·차풍길·오주석·이준호·김철 등이 간첩 혹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로 몰려 피해를 본 사건입니다.

박탈되는 서훈은 훈장 20점, 포장 3점 대통령 표창 12점, 국무총리 표창 10점 등입니다.

행안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 무죄 사건 9건과 언론사 보도 간첩조작사건 3건의 서훈을 파악해 그동안 관련 부처(국방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공적심사위원회 및 당사자 소명 등을 조사하며 취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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