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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난민과 국제사회

EU, '난민 합동심사센터 설립'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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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EU가 정상회의를 통해 역내 최대현안인 난민 통제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EU 정상들은 유럽대륙에 난민의 망명신청을 처리하는 합동 난민심사센터를 건립하고 EU 회원국 내에서의 난민의 이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현지 시각 28일 오후 EU 정상회의에 참가한 28개 회원국 정상들은 9시간여 논의 끝에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애초 EU 정상들은 난민 문제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는 데 난항을 겪었지만, 첫날 논의에서 상당한 진전을 봤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회원국들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자국에 합동 난민심사센터를 건립하게 되며 이곳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심사 절차를 거쳐 난민 지위를 인정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주민은 신속하게 본국으로 송환됩니다.

또 회원국들은 EU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난민 캠프가 있는 터키와 난민들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출발지인 모로코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에도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4년 7월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병합에 대한 책임을 물어 EU 차원에서 부과한 대러시아 경제 제재를 연장하는 데에도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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