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드루킹 특검 출항...'첫 타깃' 초미 관심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앵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검팀 오늘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면서 각오를 밝혔는데요. 먼저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허익범 / 드루킹 특별검사 : (압수수색 계획 없으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것입니다. 오늘 계획을 오늘 이야기할 수는 없죠. (청와대가 수석 인사 단행하면서 송인배 비서관을 정무비서관으로 임명했는데 야당에서는 이것이 특검 수사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특검이 수사 방향을 정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까?) 야당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저는 전혀 개의할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런 인사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영향을 받는다거나 할 것은 아닙니다.]

[앵커]
허익범 특검. 최대 90일간 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현판식도 없이 수사를 개시했는데요. 현재까지 확인된 특검 수사 대상 누가 있습니까?

[인터뷰]
일단은 특검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제수사, 조만간 착수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 강제수사기법으로는 이제 소환 대상이 누구인가 그게 굉장히 궁금할 것이고요. 압수수색을 추가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영장받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점쳐질 수 있을 것인데요.

현재로서는 드루킹의 불법댓글 사건이고 이것이 조금 더 넘어간다면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참고인 조사를 받았거든요. 피의자 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청와대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구체적인 계획들은 조만간 확인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송인배 이제 정무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수사대상에 오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은 지금 특검의 대상이라고 하는 게 드루킹의 불법자금이라든가 불법행위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포인트는 세 사람에 대한 수사부터 시작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경수 지사 그리고 백원우 민정비서관, 지금 말씀을 하신 송인배 정무비서관.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에 드루킹의 모 언론사에 보낸 편지에 의하면 송인배 비서관이 소개시켜줬다. 그리고 200만 원에 대한 돈을 받았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송인배 비서관이.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한 것인지.

왜냐하면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수사가 진전되게 되면 대통령을 바로 측근에서 모셨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사의 발전 가능성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지금 송인배 비서관을 이번 시기에 발령을 그래서 정무비서관으로 내서 무엇인가 방패 막이 내지는 무엇인가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게 아니냐는 이런 시각도 있고요.

그리고 인사와 관련돼서도 그 백원오 민정비서관이 도 변호사에 대한 오사카 총영사와 관련된 이유 때문에 만남도 분명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경위로 만나게 됐는지 이와 같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에 대한 칼날을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소환을 하거나 이러기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관련된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강제 수사가 있어야 되고 또 디지털포렌식을 통해서 정말 인가관계가 있었는지 그다음 수순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데 어쨌든 특검의 근본 목적은 드루킹 개인의 사소한 업무방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것이 댓글 작업을 했고 댓글 배후에 민주당의 핵심 인력들이 함께 있었느냐. 이것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3인이 중요한 수사의 향후 대상이 되지 않을까. 다만 그것은 축적된 특검의 증거 수집 능력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 증거 수집 능력과 관련해서 특검이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기는 합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측면도 있을 뿐더러 말씀하신 것처럼 3명을 소환조사를 하려면 기본 전제가 어떤 것이 확인돼야 하냐면실제로 대선 기간 때 사건 운동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매크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댓글 조작이 있었다라는 정도는 밝혀내야 이런 댓글 조작을 어떤 정치권 인사, 그 정치권 인사 중 누구누구가 지시를 하거나 교사를 하거나 묵인하거나 방조했다. 여기까지 넘어갈 수 있는데 현재 경찰이 조사해 놓은 여러 가지 기록상에는 그냥 이것과 상관 없이 우리 올림픽 때 오히려 청와대나 민주당의 공격적인 댓글을 한 그 사실만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순서는 선거운동 기간 중 이런 불법적인 댓글을 매크로를 통해서 드루킹 일당이 했다라는 것 먼저 규명하는 게 순서이기 때문에 아마도 네이버 측이나 포털 서비스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각종의 PC라든가 휴대전화 이런 디지털포렌식을 다시 할 방법으로 수사를 개시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개시 과정에서 선거기간 중 이런 댓글 조작이 있었다라는 게 인지가 되면 거기에 관여한 실질적인 사람들을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사 방향을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지적한 부분 때문에 이번 드루킹 특검 첨단수사 경력자들을 대거 충원을 했습니다. 첨단수사가 그만큼 이번 특검 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일 텐데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용의선상 또는 경찰 수사에서 입건된 사람들의 상당수가 어떻게 보면 드루킹의 중요한 조력자들이 IT 전문가들입니다. 따라서 이번 파견 검사 중에서도 공학적 백그라운드가 있는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까지 함께 조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일단은 디지털 증거, 더군다나 많은 빅데이터의 양이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해독하고 많은 양에 있어서 누가 보낸 것인지를 파악을 하는 데는 아무래도 컴퓨터 공학적 백그라운드가 있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수사의 관건은 저는 드루킹 입에 달려있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을 사실은 다 알고 있고 또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것도 얘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오후에 허익범 특검의 일성이 인적 증거와 물적 증거를 먼저 파악하고 이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가겠다. 이 얘기는 결국 드루킹의 일정한 자백 내지 정보 제공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드루킹의 입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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