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땅에 난민심사센터 안 돼" 북아프리카 국가들 '손사래'

EU 추진 '익사 예방' 계획 난항…튀니지 "불가" 못 박아

(서울=연합뉴스) 김기성 기자 = 유럽연합(EU)이 난민들이 바다에서 익사하는 것을 미리 막고자 북아프리카 국가에 난민심사센터를 설치하고자 하지만 어느 나라로부터도 동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U 난민담당 집행위원인 디미트리스 아브라모풀로스는 21일(현지시간) 북아프리카 국가에 난민심사센터를 설치할 의향을 공개하면서 공식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이 시설을 열겠다는 나라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고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아브라모풀로스 집행위원은 알제리와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니제르, 모로코와 협력을 강화하길 희망한다며 이들 나라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쟁 등을 피하려는 난민과 경제적 이유를 가진 난민을 선별하는 시설을 북아프리카에 설치하려는 구상은 아직 구체화하지는 않았으며, 정치적이고 법적인 측면, 그리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많은 미해결 과제를 안고 있다.

한 예로 이미 유럽 해역의 구조 선박에 탄 난민을 북아프리카 국가로 돌려보내야 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EU 주재 튀니지 대사인 타하르 체리프는 "이 안은 수개월 전 우리 정부 지도자가 독일 방문 중 제시됐고 이탈리아로부터도 요청을 받은 것"이라며 "답은 분명하다. 안 된다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체리프 대사는 "유치시설을 조직할 능력도 수단도 없다"며 "우리는 이미 리비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니제르도 리비아 출신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기존 시설들도 이미 만원이라고 주장했다.

현 EU 규정상 회원국은 통상 자국 영토에 도착한 난민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있고, 이는 지리적 조건 탓에 이탈리아와 그리스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또 이들 난민은 종종 신속한 절차를 기대하거나 이미 EU 내에 있는 가족과의 결합을 위해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데, 이들의 문제는 현재 독일 연립정부 내 심각한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웃 국가들에 도움을 요청, 오는 24일 이탈리아를 비롯해 프랑스, 스페인 등 약 10개 EU 회원국 정상이 모이는 비공식 회의가 브뤼셀에서 열린다.

EU 정상들이 오는 28~29일 난민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공식 회의를 열 예정인데 이번 비공식 회의는 사전 정지작업 차원에서 열리게 되는 셈이다.

이탈리아 정부의 경우 이번 비공식 회의 성명서 초안에 유럽 국경지역에서 난민 자격이 거부된 이들은 처음 도착한 나라에 다시 수용돼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데 반발, 불참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메르켈 총리로부터 성명서 초안이 보류될 것이라는 뜻을 전달받고는 불참 계획을 철회했다.

헝가리와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4개국은 난민들을 재분산하는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번 정상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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