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문제로 사분오열된 유럽…긴급 정상회담 해법 마련할까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난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오는 24일 비공식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EU 10개국 정상은 난민에 대한 EU국경 내 이동을 제한 등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회원국 간 견해 차이가 커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영국의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는 20일(현지시간) 난민 문제와 관련해 각국의 이견을 좁힐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다음 주 예정된 EU정상회담에 앞서 난민 문제에 대한 사전 정지작업 성격을 가진 이번 회담에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조지프 무스카트 몰타 총리,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 샤를 미셀 벨기에 총리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난민들의 입국 경로가 되는 이탈리아와 그리스, 현재 EU 의장국인 불가리아와 차기 EU 의장국인 오스트리아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 유럽 집행위원회(EC)는 난민들의 EU 국경 간 이동 제한, 정기적인 신분증 검사, 엄격한 추방 절차 등을 담은 공동 성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FT는 공동성명 초안에 담긴 난민들의 EU 국경 내 이동 제한 조치들은 메르켈 총리에게 '구명줄'이 될 것으로 봤다. 현재 메르켈 총리는 독일 내 연정 파트너인 기독교사회당(기사당) 대표인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과 이 문제로 맞서고 있다. 제호퍼 장관은 다른 나라에 망명을 신청한 난민들에 대해 해당국으로 되돌려 보낼 권한을 경찰에 부여하려 하고 있지만, 메르켈 총리는 EU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진 조치들은 이미 논란이 예고된 상태다. 자유로운 국경 간 이동이 가능했던 EU에서 난민들의 이동을 제약하기 위해서는 국경 이동 시 신분증 검문 절차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난민들의 주요 입국 경로가 되는 국가들의 반발이다. 집권 연정의 한 축을 맡고 있는 동맹의 대표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내무장관은 "이탈리아를 돕기보다는 이탈리아에 난민을 더 보내려 한다면, 정상회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FT는 난민들의 망명 정책인 EU가 직면한 현안 가운데 가장 견해차가 큰 사안이라고 전했다. 남부와 북부, 동부와 서부 사이에 이견이 크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EU 내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한 솅겐 조약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EC의 초안에는 프론텍스(Frontex)강화, 해상에서 구조된 난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등 이탈리아 등이 환영할만한 내용도 담겼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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