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공동해법 도출될까…EU 24일 '당사국 정상회의' 개최(종합)

"내외 국경통제 강화…관할지 떠난 망명신청자 벌금 추진" 메르켈 "이주문제는 유럽 결속과 관련한 최대의 도전 과제"

EU, 24일 난민논의 '당사국 정상회의' 소집

(브뤼셀·서울=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김정은 기자 = 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장클로드 융커 위원장이 오는 24일 브뤼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난민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를 비롯해 일부 EU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비공식 정상회의를 소집했다고 집행위가 20일 밝혔다.

집행위는 이날 언론발표문에서 "비공식 실무회의에 유럽의 난민·망명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데 관심이 있는 회원국의 지도자들이 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 지중해 난민구조선 입항 거부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비공식 회의에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조지프 무스카트 몰타 총리, 마크 루테 네덜란드 총리, 샤를 미셸 벨기에 총리를 비롯해 그리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등 10개국 정상이 참석한다고 AFP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28, 29일 예정된 EU정상회의에서 난민문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정지작업의 성격이 강해 결과가 주목된다.

독일 한델스블라트, 쉬드도이체 차이퉁은 이번 회의 참가국들이 고려하고 있는 조치에는 EU 외부뿐 아니라 내부 국경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주민이 유럽 국가간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것을 막기 위해 공항, 기차역, 버스 정거장 등에서 검문을 강화하고 망명 신청자가 등록되지 않은 국가에 머무를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 등이다.

EU의 역외 국경·해안 경비를 담당하는 프론텍스를 EU 국경 경찰로 바꾸고 인원도 2020년까지 1만명으로 늘리는 방안과 EU 망명 절차를 담당하는 기구 신설도 고려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최근 수년간 시리아, 이라크 등에서 수백만명의 난민이 몰려들면서 반(反)난민 정서가 커졌으며, 난민정책을 놓고 국가간 갈등도 빚어졌다.

특히 최근 반(反)난민을 내세운 포퓰리스트 정권이 출범한 이탈리아가 지중해에서 구조된 난민 629명을 태운 선박의 입항을 거부해 난민 구조선이 스페인에 입항한 이후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이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여기에다가 그동안 EU에서 난민에 가장 우호적이었던 독일에서도 기독사회당의 대표인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이 다른 EU 회원국에서 망명신청이 거부된 난민을 독일이 받아들이면 안 된다며 반난민정책을 내걸어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대립, 독일 연정이 붕괴할 위기에 처하면서 유럽에서 난민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메르켈 총리는 '세계 난민의 날'인 이날 베를린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이주민 문제는 현재 아마도 유럽이 처한 가장 큰 도전"이라면서 "이는 EU의 결속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메르켈 총리는 "외교, 난민, 이주 정책이라는 큰 질문에 함께 답하는 것이 이익"이라며 "모두가 다른 국가의 희생으로 그것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벨기에 EU 본부 모습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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