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佛 “유로존 공동예산 도입…EU 난민 문제 공동대응”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경제난, 난민 문제로 유럽이 분열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의 양대 축인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유럽을 통합할 큰 기준을 마련했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독일 베를린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유로존 공동예산을 도입하고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 데 EU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메르켈 총리는 “2021년까지 공동예산을 도입할 것”이라면서 “유로존 내 투자를 촉진하고 회원국 간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유로존 공동예산제는 애초 마크롱 대통령의 EU 개혁안이었다. 그간 메르켈 총리는 EU 공동예산이 독일의 예산 부담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최근 EU 분열상이 뚜렷해지자 용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메르켈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은 또 유럽으로 들어오는 난민의 수를 줄여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에게 제기된 난민 문제에 대한 도전에 EU가 답을 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EU 28개 회원국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EU의 역외 국경 및 해안경비를 담당하는 프론텍스의 직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찬성하고 “난민은 최초 등록을 신청한 국가로 가능한 한 빨리 돌려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약 1만명의 프론텍스 인원이 충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메르켈 총리는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난민 차단책으로 EU 국경 및 해안경비 강화를 언급했다.

이와 관련, 가디언은 EU가 난민 출발지인 북아프리카에 역외 난민심사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오는 2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 이민정책 초안을 입수해 “역외 난민심사센터를 만들면 난민들이 목숨을 걸고 지중해를 건너지 않아도 될 것”이라면서 “센터가 자리잡는 아프리카 국가가 사실상 ‘EU의 속국’이 되는 데 동의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보도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