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난민수용, 트럼프號 출범 후 70% 급감

2018 회계연도 첫 7개월간 1만2189명 그쳐

트럼프 행정부 목표 4만5000명 대비 30% 수준

시리아 난민 입국자 99% 줄어 44명 불과

시리아 화학무기 사망자보다 절반 이상 적어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올해 미국으로 입국한 난민 수가 당초 목표보다 70% 가랑 줄어들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제구호위원회(IRC)의 최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8회계연도(지난해 10월~올해 9월) 첫 7개월 동안 미국으로 입국한 난민 수는 1만218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4만5000명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IRC는 2001년 9·11 테러로 난민 입국자 수를 기록하기 시작한 이래 최저치라고 설명했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는 2017회계연도(지난해 10월~올해 9월) 난민 입국 쿼터를 11만명을 책정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2018회계연도 난민 입국 쿼터를 4만5000명으로 절반 이상 줄였다. 미국은 1980년 이후 매년 평균 9만4000명 수준의 난민 입국 쿼터를 설정해왔다. 9·11 테러가 발생했던 2000년대에도 평균 7만~8만명의 난민을 받아들였다. 역대 최저치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하던 1986년의 6만7000명이었다.

국가별로는 시리아 출신 난민 수는 99% 급감해 44명에 그쳤다. 이는 지난 4월 7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 두마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을 겨냥해 화학무기 공격을 가했을 때 사망한 인원보다도 적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지적했다. 당시 시리아에서는 어린아이을 포함해 100명이 넘는 민간인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라크 출신 난민 입국자 수도 98% 급감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선 난민 입국에 찬반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부터 불법 밀입국을 시도하는 이민자들을 기소하고, 부모와 자녀를 격리시키는 ‘무관용’ 정책을 시행해 기름을 부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델라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부모와 자녀를 떼어 놓는 트럼프 대통령의 끔찍한 정책은 혐오스럽기 짝이 없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도 “미국의 가치에 위배되는 잔인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2016년 IRC에 1000만달러를 기부한 트립어드바이저의 스티븐 카우퍼 CEO는 “미국처럼 부유한 국가가 역대 가장 큰 규모의 난민 이주 시기에 문을 걸어잠갔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의 아내인 멜라니아 트럼프도 전날 “이 나라가 모든 법을 따라야 하지만, 가슴으로 다스리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믿는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부인 로잘린 카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부인 힐러리 클린턴,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부인 로라 부시,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등 역대 퍼스트레이디들도 비판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데이비드 밀리밴드 IRC 대표는 난민들이 다른 국가에 정착해 받는 혜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 국가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 난민 수용 정책은 경제적으로도 성공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미국이 난민 수용 인원을 대폭 줄인 이후 구글, 에어비앤비, 스타우드 호텔스, 트립어드바이저 등 민간기업의 기부금 및 자원봉사활동이 크게 늘었다”며 “많은 미국인들이 그들의 조상이 이민을 통해 미국으로 건너왔다고 얘기하고 있으며, 또 이민자들은 그들의 이웃이자 직장동료라고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