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마크롱 "유로존 공동예산 도입..EU난민문제 공동대응"

28∼29일 EU 정상회의에 EU 개혁안 제출..ESM, EMF로 확대

대연정 난민 강경파에 리더십 위기맞은 메르켈 다소 숨통 트여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유로존 공동예산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메르켈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유로존 내 투자 촉진과 회원국 간 경제적 격차 해소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dpa 통신과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메르켈 총리는 정상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회담에서 유로존 개혁이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면서 “우리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은 2021년까지 공동예산을 도입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유로존 예산이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라며 “유로존 내 통합을 강화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메르켈 총리는 공동예산 규모와 관련해 현행 EU 예산 구조 안에서 도입해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유로존 공동예산제는 애초 마크롱 대통령이 EU 개혁안으로 강력해 내세워온 것이다. 메르켈 총리는 그동안 독일 내부에서 예산 부담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반발이 일자 확답을 하지 않아 왔다.

메르켈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안정화기구(ESM)의 구제금융 펀드를 유럽통화기금(EMF)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EU 집행위원을 축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오는 28∼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EU의 개혁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메르켈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은 유입되는 난민의 수를 줄일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난민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은 EU 차원에서 공동의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EU는 이번 도전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에게 제기된 난민 문제에 대한 도전에 EU가 답을 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EU 28개 회원국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EU의 역외 국경 및 해안경비를 담당하는 프론텍스의 직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찬성하면서 “난민이 최초 등록 신청 국가로 가능한 한 빨리 돌려보내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메르켈 총리는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난민 차단 대책으로 EU 국경과 해안경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대연정의 한 축인 기독사회당과 난민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메르켈 총리가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메르켈 총리는 기사당 대표인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이 내세운 난민 강경책을 유보하는 대신 EU 정상회의에서 공동의 난민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