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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드루킹 특검 "5만여쪽 수사기록 분석 중"…드루킹 일당은 1만 6000개 댓글 조작 추가 혐의도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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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별검사(59·사법연수원 13기)가 이끄는 드루킹 특검팀이 검찰과 경찰로부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상융 특검보(53·19기)는 이날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8일과 19일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수사 기록) 등본을 받아서 사전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기록은 3만여 쪽, 경찰 수사 기록은 2만여 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빠른 시간 내에 파견검사 명단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8일 법무부에 수사 실무를 담당할 현직 검사 12명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날까지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드루킹' 김모 씨와 '서유기' 박모씨, 우모·양모씨 등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3회 공판이 열렸다. 김씨 측은 최근 검찰이 추가 기소한 공소사실에 대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증거조사도 진행한 만큼 재판을 종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김씨 등의 기존 범행 이외에 다른 댓글조작 범행을 밝혀내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댓글조작을 위해 개발한 '킹크랩' 시스템을 통해 총 2286개 네이버 아이디로 뉴스 기사 537개, 댓글 1만 6000여개에 148만여 회에 걸쳐 부정 클릭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1월 17일 네이버 뉴스의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 50개, 2만 3813회의 '공감'을 집중 클릭해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기존 혐의사실보다 대폭 늘어난 것이다.

반면 검찰은 여전히 추가기소가 이뤄질 수 있어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다른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조사가 상당부분 이뤄졌고, 같은 수법으로 이뤄진 범행이어서 함께 재판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은 7월 4일로 하고, 검찰이 그때까지 재판을 계속해야 할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면 이날 원칙적으로 결심(結審)하겠다"고 밝혔다.

[부장원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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