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당하는 난민들… 또 분열하는 유럽

伊, 629명 탄 난민선 입항 거부
지중해 떠돌다가 스페인이 허용
反난민 정부 들어서며 갈등 심화
메르켈도 獨 내부서 입지 흔들
EU긴급회의 이르면 23일 개최

희망의 땅으로 - 이탈리아에 입항을 거부당한 난민구조선 ‘아쿠아리우스’에 탑승했던 난민 가운데 이탈리아 해안경비대 선박 ‘다틸로’로 옮겨탄 난민들이 17일(현지시간) 스페인 발렌시아항에 도착해 배에서 내리고 있다. 지중해에서 구조한 난민 629명을 태운 아쿠아리우스호는 지난 10일 이탈리아나 이탈리아 남부 섬나라 몰타에 입항하려 했으나 거부당해 지중해를 떠돌다가 스페인 정부의 허가로 이날 입항했다. 발렌시아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과 자국 중심주의라는 대외적 도전과 압박에 직면한 유럽이 난민 수용 문제로 거센 내부 분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佛·伊 “난민 문제 EU가 나서라” - 에마뉘엘 마크롱(왼쪽) 프랑스 대통령과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가 지난 15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양 정상은 각 국가가 아니라 유럽연합(EU) 차원에서 난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파리 EPA 연합뉴스

이탈리아와 몰타 입항을 거절당하고, 유럽연합(EU) 회원국 간 난민 갈등을 촉발한 난민 구조선 ‘아쿠아리우스호’는 17일(현지시간) 스페인 발렌시아항에 입항했다고 AP통신 등이 전했다. 비정부기구(NGO) ‘국경없는의사회’ 등이 이 배에는 난민 629명이 탑승했다고 전했다. 성인 남성 450명, 여성 80명에 13세 미만의 어린이 11명과 청소년 89명이다. 최소 7명의 여성이 임신부다.

아쿠아리우스호는 지난 10일 이탈리아의 남부 섬나라 몰타에 입항하려 했다. 그러나 반(反)난민 정책을 내세우는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내무장관 겸 부총리와 몰타가 거부해 지중해를 떠돌다가 이날 스페인 정부의 허가로 입항했다.

프랑스는 이 배의 난민 가운데 프랑스행을 희망하는 사람을 수용하기로 했다. 카르멘 칼보 스페인 부총리는 이날 “프랑스 정부가 자국에 오고 싶어 하는 난민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서 거들었다. 앞서 프랑스는 아쿠아리우스호의 입항을 거부한 이탈리아를 원색 비난했다. 이탈리아는 프랑스와의 정상회담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맞섰다.

지난 15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가 파리 엘리제궁에서 만나 양국의 난민 갈등을 일단 봉합했다. 콘테 총리는 “유럽으로 넘어오려는 난민들의 입국 심사를 난민들의 출신국 현지에서 해야 한다”면서 “EU가 나서 문제를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마크롱 대통령도 동조했다. 아쿠아리우스호 사건이 관련국 간 문제를 뛰어넘어 EU 전체의 문제로 비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우선 EU의 난민 정책 등에 대한 회원국들의 상반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정상회담 직후 살비니 장관은 구조선 2척의 이탈리아 입항을 거부하고 반난민 노선을 분명히 했다. 그는 16일 “NGO의 배 2척이 리비아 해안에 도착해 기다리고 있다. 이탈리아는 불법 이민 사업에 연루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들은 다른 나라의 항구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탈리아는 유럽 난민 정책의 근간인 ‘더블린 조약’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97년 발효된 더블린 조약은 유럽에서 난민이 난민 지위를 신청할 때 최초 입국한 국가에서 하도록 규정한다. 때문에 지중해의 관문 이탈리아와 그리스에 난민 신청자들이 몰리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 등에서 대중의 반난민 정서에 편승한 정부가 들어서면서 불씨는 더 확산되고 있다. 오는 9월 총선을 앞둔 스웨덴에서는 극우 성향의 스웨덴 민주당이 20%에 육박하는 높은 지지율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EU의 맹주 격인 독일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16일 독일 일간 빌트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난민 문제를 협의하려고 EU 회원국 긴급 정상회의를 타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그리스 등 반난민 정서가 강한 국가의 정상을 만나 EU 차원의 해결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빌트는 빠르면 오는 23~24일 긴급회의가 열릴 것으로 내다봤다.

반난민 바람 속에 유럽의 대표적인 난민 친화적 지도자인 메르켈 총리는 정치적 위기에 처해 있다.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당의 동맹인 기독사회당이 메르켈 총리의 친난민 정책에 불만을 품고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기사당 대표이자 내무장관인 호르스트 제호퍼는 독일이 아닌 다른 EU 국가에 미리 망명 신청을 했거나, 신분증이 없는 난민의 입국을 거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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